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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지난 8월 29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한임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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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육군 장병들의 군생활 적응을 돕고 심리상담을 한다. 일과건강은 지난 6월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상담관 400명을 설문조사했다. 6월 기준 전체 상담관은 총 630명으로, 이 중 83%가 여성이다.

상담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장병 수는 943.7명으로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2천500명까지 담당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응답자는 45%였다. 14%는 월 평균 주말근무가 4일 이상이라고 답했는데, 사실상 주 6일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80%의 상담관이 업무량이 '과하다'고 답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담관은 18.8%로 5명 중 1명 꼴이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9세 이상 성인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이는 6.7%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PTSD 경험 역시 18.8%로 지난해 5.7%의 호소율을 보인 소방공무원의 3배에 달했다. 응답자의 17.5%는 상담했던 군 소속원의 자살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담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울감·불안감·PTSD의 경우 상담관 집단이 노동자 평균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4%는 고용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63%가 기간제 노동자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상담관은 초기 2년간 기간제로 채용되고, 이후에는 3년 동안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한다. 처음 상담관이 된 뒤 5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업무평가가 지나치게 잦은 데다가 가혹한 것도 문제다. 상담관은 훈령이 정한 서식에 따라 군 지휘관에게 복무성과를 평가받는데, 정기·비정기 평가를 합해 1년에 7~19회 정도 업무평가가 실시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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