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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80dB 규제가 말이 안되는 이유

최근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말에 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개정안 통과시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악의 개악안", "(집시법이 아닌)집회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폐기를 주장한 대표적인 법안으로서, 최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외교기관 ...

Date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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