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은 각종 안전보건 규제가 무력화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규제완화 상황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 각 부서에게 규제완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관 한 명 당 몇 개 이런 식이다.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무능한 공무원이며, 실적이 없는 ...
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안영태 오직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 하나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소속당의 경선 때부터 대운하 건설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외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의혹에 경쟁자와 국민, 심지어 언론의 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