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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법안,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거짓말의 향연

    박준형 / 공공노조 서울본부(준) 조직부장, 2007년 2월호 일과건강 지난해 11월 30일,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안정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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