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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 임 준 1964년부터 시작된 산재보험제도는 500인 이상의 광업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 이르러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산재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 아래 노동자가 재판을 청구하여 사용자의 과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어야만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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