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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꼭 필요한 건 ‘작업안전보건규제’
노동건강연대 회원 임형준 바야흐로 본격적인 규제완화 시대가 왔다. 글쓴이 개인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IMF 체제 이후 한국경제는 자본의 압력으로 자본의 자기증식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라는 큰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난 정권까지의 흐름이 규제완화를 은밀하게 뭔가 비밀스럽게(?) 처리해왔다면, 현 정부는 아주 선명하...
Date201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