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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법안,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거짓말의 향연

    박준형 / 공공노조 서울본부(준) 조직부장, 2007년 2월호 일과건강 지난해 11월 30일,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안정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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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자 책임은 더하고

    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은 각종 안전보건 규제가 무력화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규제완화 상황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 각 부서에게 규제완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관 한 명 당 몇 개 이런 식이다.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무능한 공무원이며, 실적이 없는 ...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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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노동해방은 온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장 방종운(bjw11@hanmail.net),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2006년 12월 22일, 2년 동안의 투쟁의 산물인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로드맵 등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나는 무기력과 우울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을 알았다. 꿈이 있다면 희망을 보고 희망이 있다면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 꿈과 희망이 있기에 걸어가는 ...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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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은 있는가?

    원진교육센터 이현정(nolza21@paran.com),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성수동. 서울시내 산업재해 최다발지역, 대기오염․수질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곳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2천여 개의 일터가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섬유, 인쇄, 금속, 제화 등을 생산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지난여름, 이곳에...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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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업종 노동자에서 단일한 운수 노동자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 기우석,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1. 들어가며 화물, 버스, 철도, 항공 일부, 택시 조직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2년여 만에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1990년대 운수노조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가진지 15년 만에 창립된 운수노조는 그동안 2003년 운수노동자학교 재개최 등 4차례...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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