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이 판단하는 ‘과중한 노동’ 개념과 문제점
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변호사․산업의학전문의 박영만 노동시간 하나는 세계 최고! OECD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00시간이 넘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평균 근로시간(1,701시간)보다 679시간, 과로사의 원조인 일본(1,816시간)보다 538시간 더 ...
Date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