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은 안전보건 취약계층 돌보지 않았다
변호사․산업의학전문의 박영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 당시 헌법재판을 청...
Date2012.03.09 Category취약노동자 안전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