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휩쓴 노동안전뉴스, 안전한 2016년을 위한 밑바탕이 돼야 글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2015년 한 해 동안 문제되었던 노동안전 관련 뉴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모두가 똑같은 산재 피해자이고, 너무도 소중한 노동자이고, 가족이며,...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일과건강의 노력은 계속된다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보수정권 10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더욱 보호되어야 할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여성, 이주, 장애노동자 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2016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노동...
지난 5월 27일 (수) 오전 11시 ~ 정오 12시 서울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상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
고속도로에 나앉은 톨게이트 여성노동자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징수 여성노동자는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노동자들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들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드러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이라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도급업체 ...
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글 : 권동희 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2014년 12월 1일 강남지사는 신현대아파트 근무 중 입주민의 괴롭힘에 의해 분신한 자살 고 이만수님의 사망에 대해 2014년 11월 7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통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고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과 노동자의 로드맵을 만들자 글 : 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구분 주제 일시 장소 5강 어린이 용품 관리의 최근 동향 소개 및 제안 2015.02.04 녹색병원 6강 화평법 시행에 따른 시민과 노동자의 로드맵 제안 2015.02.25 녹색병원 좌담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2020 플랜 및 2030 로...
고속도로에 나앉은 여성노동자…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는 총 341개가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고사업 노선은 31개이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선은 7개이다.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톨게이트 요금징수 여성노동자는 약 7천여 명에 이르는 ...
경비노동자 이만수 조합원을 추모하며, 노동인권 무시해온 모든 이들 반성하라 - 애도와 분노의 마음으로 고인의 뜻을 실현 하자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아들들 미안.” 지난 10월 7일 한 경비노동자가 분신했다. 서울에서도 이곳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
서울지역에만 최소 3만5천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8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규제와 모성보호,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간도 매우 길고 임금도 현재 최저...
지난 6월 10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국회에서 수개월간 진행했던 ‘케이블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신주를 절연보호구나 안전대 없이 올라가고 언제 미끄러져 추락할지 모르는 A자형 아파트 옥상을 날아다니고 별 보호구 없이 지하 맨홀로 들어가는 노동자, 일상적으로 ‘고객에게 욕먹고 관리자에게 뺨맞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
2010년부터 논의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전국수준의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규칙) 개정을 이루어냈다. 업무를 마치고 각종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작업복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세척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 기자회견 어느 법에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고객 폭력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한다 지난해 연초부터 언론을 들끓게 했던 ‘진상 고객’문제로 인하여 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객 폭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국민은 공분했고 사회 각층에...
웃다가 병든 사람들! 바로 감정노동자들입니다 서비스사회화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전체 산업의(GDP) 약 60%를 차지하게 되었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전체 노동자의 약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특성상 대부분의 업종과 직종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감정노동은 ‘본래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기업)내에서 ...
고객에게 뺨 맞고 사업주에게 괴롭힘당하는 불법도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자살로 내몰지 마라! 지난 10월,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노동자가 자살하였고 이 달 초,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였다. 자살 노동자의 유서에서는 “배고파 못 살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과로사 노동자는 한 달 300여 건의 수리를 맡는 ‘죽음의 행로’에 서 있었다. ...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찾는 국회토론회 열려 승무원 폭행사태를 계기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감정노동을 하는 이들은 늘어나는 데 반해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 사회적 보호...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가 연속으로 개최하는 ‘석유화학사업장 환경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7월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에서 열린 2차 토론...
기사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 문제와 대책 토론회 모습. 토론회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심각한 정신·육체적 질환을 겪는 서비스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났다. ⓒ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9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문...
본 기사는 매일노동뉴스 2009년 6월 3일자 “의자 있어도 바쁠 땐 못 앉는다.”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 국민들 지지 있어 캠페인 성공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자 캠페인 1년, 의자제공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자 캠페인단은 서비스 연...
원진교육센터 이현정(nolza21c@paran.com),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무한 고객감동’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 소비자 입장에서야 ‘나’를 감동시킬 정도의 서비스를 해 준다니 반가운 구호들이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이라면 어떨까? 고객 감동이 노동자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소비자만을 고려한 감동 서비스가 노동자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진 않을까?...
원진교육센터 한인임(uldam@dreamwiz.com),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기획특집 글 제목을 읽고 화를 내는 동지들이 많을 것 같다. 필자도 제목을 정하고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이상은 아님을 소명한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더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3/4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