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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 백 보를 갔어야 할 상황에서 이제 한 보 뗀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 . 우선 환영할만한 내용을 들여다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업무를 배정받...

Date2019.01.28 Category중대재해 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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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전국 네트워크’ 준비 워크숍 이근탁 화학사고 예방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연구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2016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래로, 3년 동안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까지는 경기 수원과 전남 여수, ...

Date2018.12.19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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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 싸우기 시작한 일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로사와 싸우기 시작한 일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지난 여름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찾았다. 과로사방지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월 진행됐던 노동시간단축 및 특례업종 제한적 폐지(근로기준법 개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일본에서도 6월에 ‘일하는 방식 개...

Date2018.12.17 Category과로사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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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 지난 11월 22일 (목)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전국 산업재해 노동자 등 50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산재노동자 예우·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1988년 원진레...

Date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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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파리바께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

정책토론회-파리바께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 지난 21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파리바께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가 진행되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SPC그룹의 자회사 소속 정직원으로 편입된 이후 노동조건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점검했다. 하지만 기사들이 여전히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Date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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