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업 총평
○ 2015년은 각 분야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어느 시기보다 활발히 제기되었는데 416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416연대’등의 단위 활동이 활발하였음.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단위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과건강이 주도하고 있는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행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규제입법과 조례제정 등에 성큼 다가선 시기였음. 8년째 이어지고 있는 ‘반올림’의 활동이 조정위에 의해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기업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다시 공전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안전보건의 전체 수준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됨. 특히 2014년에 이어 조선업에서의 도급 노동자 산재사망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의 문제에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일과건강의 2015년 사업목표는 ①핵심의제사업을 통해 감춰져 있는 안전보건 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 ②취약노동자 안전보건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여 사회의제화 함 ③안전보건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포럼, 교육 등을 통하여) ④각종의 사업을 통해 회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었음.
○ ① 주요 의제사업에서는 ‘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입법까지 가는데 성과를 보임. 입법 전 이미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을 진행함.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이 유력시 되었으나 국회일정의 문제로 입법되지 못하게 됨. ② 안전보건 취약계층(아파트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 ③ 포럼, 실무교육, 업종별 활동가 양성교육 또한 어느 해보다 질적, 양적으로 강화된 한 해 였으며 대표적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가가 양성되면서 현장에서 왕성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④ 회원 네트워크 확대 사업은 단체회원 가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진행한 한 해였으며 개인 회원 확대는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연말 여수건생지사 상임활동가(사무국장)가 자리를 잡으며 2016년 회원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진행의 기반을 마련함.
○ 한편 회원 소식지는 격월 무리 없이 발행되었고 웹진의 경우도 2주~3주 단위로 발행되었으나 안정적 발행과 질관리를 위해 기획단위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2016년 사업 계획
○ 2016년은 세월호 특조위가 상반기 중 활동을 마감하고 사회안전을 위한‘권고 백서’가 제출될 계획임. 이에 따라 본격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장기 계획 속에서 사업을 수행해 가야 하는 상황임. 4월 총선이 계획되어 있는 바 총선과정에서 안전보건 의제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 그러나 2016년 경제상황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이며 이는 전세계적인 동향과 맞물려 있어 안전보건의 주체세력인 노동조합에서의 관심이 저조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지속되는 구조조정 등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활동이 편재될 가능성 높아짐). 정치적으로도 안개상황인 총선정국에서 안전보건 의제를 다루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을 듯함.
○ 현재의 조건에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난 시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안전보건 의제를 현실화하고 지배적 의제로 굳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규제는 크게 진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2016년 굳혀나가야 할 의제는 확실함(감정노동자 보호 등).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평가와등록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지난 시기 사업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나씩 변화를 연착륙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함.
○ 2016년 사업목표는,
① 2015년의 핵심의제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의제를 모색함. 새 의제는 전략적이며 접근성이 높고 감춰져 있는 안전보건 상의 문제를 대상으로 함
②취약노동자 안전보건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여 사회의제화 함
③안전보건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포럼, 교육 등을 통하여)
④각종의 사업을 통한 회원 네트워크 강화.
○ 2013년부터 시작된 ‘알권리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2016년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총선에 즈음하여 후보들에게 지역의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활동을 전개. 2월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선 직후부터의 활동을 통해 반드시 연내 입법을 진행할 계획. 입법 이후 ‘알권리법’의 경우 조례제정운동을 극대화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경우 사업장 ‘고객응대매뉴얼’ 제작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함. 추가의 의제사업으로 ‘과로사’보호법을 입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회원사업의 경우 2016년 단체회원 확대에 힘을 쏟고 개인회원의 경우 여수건생지사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2016년 새롭게 구성되는 업종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확대를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