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_부실특검을 둘러싼 투쟁 자료.pdf | 원본보기 | 내려받기 ]

[ 자료집_민주노총_특수건강진단제도문제점과개선방안토론회(20070410).pdf | 원본보기 | 내려받기 ]

2007년 노동자 건강과 관련하여 일어난 많은 사건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특수건강진단이었다. 2006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중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DMF 중독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이하 24개소였다. 과거 김병원의 특수건강검진 조작사건 때에도 이러한 점검은 없었으며,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만들어진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제점검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특수건강검진기관들로부터 성실특검확약서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었을까? 관련 자료를 모아놓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 민주노총이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도 함께 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