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22:25
만화 : 영국정부의 산업안전보건부서인 HSE의 한 관료가 얘기하고 있다."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더이상 권리를 더 가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사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훨씬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안전한 사업장은 경영도 잘 되고, 이윤도 많이 내고, 생산성도 높습니다. 우리도 그건 압니다........하지만, 사업주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국노총의 후원으로 발간되는 안전보건 잡지인 “해저드(Hazards)" 2007년 봄호에는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대표자들은 안전과 관련한 관심사들에 대해 사업주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35 %의 안전보건 대표자들이 사업주들의 무관심을 1위로 꼽았으며, 90 %가 3위 안에 드는 문제로 응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 대표자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훈련과 교육을 받거나 사업장 내부 안전보건 현장순회를 하거나, 문제를 조사하거나 기타 중요한 활동을 하기가 곤란해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표1.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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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제 |
중요한 문제 (3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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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관심과 노력 |
35 % |
90 per c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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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대표자의 활동시간 보장 |
35 % |
65 per c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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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독기관의 지원 |
5 % |
35 per cent |
영국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대표자들은 작업장 내의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찾아내고, 조합원들이 병에 거릴 수 있는 작업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산재예방을 전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최대 616,000일의 노동손실일수를 줄인 효과가 발생된다고 한다.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1년에 직업관련성 질환이나 사고를 11,000건 정도는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며, 실제 효과는 적어도 이 두배 정도는 예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표2. 1년간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의 가치를 따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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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
최대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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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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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건수 |
8,000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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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손실일수 감소일 |
161,000 |
2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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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 |
£136m |
£37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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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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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건수 |
3,000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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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손실일수 감소일 |
125,000 |
3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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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 |
£45m |
£20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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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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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손실일수 감소일 |
286,000 |
6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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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효과 |
£181m |
£578m |
비록 일부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는 여전히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거나, 조합원들과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표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활동을 보장받는 과정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대표자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영국노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표자들의 활동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에게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이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 대표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노총의 사무총장인 브렌단 바버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 안전보건 대표자들이 근무협조를 받아서 현장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게 된다면, 영국의 산재사망을 비롯해 직업성질병, 사고성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털링 대학의 선임연구원인 로리 오닐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는 동료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자발적인 활동가들입니다. 영국에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노동조합 안전보건 대표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대표자들로부터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더욱 강한 효력을 가져야 하며, 사업주들이 따라오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더욱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노동조합 안전보건 대표자들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 보장을 해주어야만 현장이 안전해질 수 있다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
2007년 3월 7일(수)
http://www.tuc.org.uk/h_and_s/tuc-13042-f0.cfm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03-11 오후 5: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