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21:58
노동과건강포럼2005가 3주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산재보험 개혁과제 정립을 위하여” 포럼을 1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산재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약 150여명이 자리해 제도개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발제 전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한창길 위원장 인사말과 현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지 보여주는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임준 대표는 발제에서 현재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드러나는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방안은 여전히 낮은 접근성과 보장성 문제와 이로 인한 산재노동자 빈곤화 문제, 재활체계 부재 등 “산재보험을 사회보험 시각이 아니라 사용자배상보험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임 대표는 산재인정 방식을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재보험에 남아있는 사용자배상보험적 성격을 벗겨내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대표는 “지난 한 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산재보험 논의를 사장시키지 말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로 제도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책임을 갖고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부 권영순 팀장은 재원조달 문제 등을 이야기 하며 “산재보험을 결과주의 접근이나 순수 사회보장형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민주노총(김은기 노동안전부장), 특수고용노동자(서훈배 학습지 노조 위원장), 산재노동자(김재천 산재노협 회장), 노동부(권영순 팀장), 노동연구원(박찬임 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후재 이사)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부장은 포럼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부에게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관련해) 내부논의를 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자”며 “논의된 내용은 다시 공론화 해 사회적 합의로 산재보험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산재보험 제도개혁이 지금처럼 노동부가 쉬쉬하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는데 적극 동의했다. 그동안 노동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세계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재해에서 예방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01-20 오후 5:4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