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문제는 여기만이 아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토론회 후기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일상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는 분명한 책임규명과 구체적 대안에 대해 말하지 않고 또 여기저기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지만 큰 흐름없는 중구난방식 소식에 시민들은 점차 지쳐가기도 합니다. 이에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 여러 가지 대형 사건사고, 재난에 대해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민주노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다양한 공동주최단체들과 마련한 자리로 화학물질 누출사고, 최근 빈발했던 철도지하철 사고, 핵발전소 등의 이야기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재난사고의 문제원인을 지적하시며 이런 사항들이 세월호참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또 종종 있어 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미불산누출사건(12.9.27), 여수GS칼텍스기름유출사건(14.1.31) 등 2013년 87건이나 됐던 화학물질 사고. 삼각지역 철도차량 탈선사고(14.4.3)와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14.5.2) 등 철도지하철 사고. 가동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어 멜트다운 가능성까지 우려되었던 있었던 각종 핵발전소 사고들. 이 모든 사고들의 공통점으로 꼽히는 것은 규제미비, 허술한 안전점검, 경고무시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관리체계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하다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각종 경고와 오류를 통상적인 일이라며 눈감고 넘어가는 이러한 현실. 그러한 현실이 바로 지금의 위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로 제안된 대안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
- 감시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시민참여감시기구 등을 만드는 것
- 산업 간 유착되어있는 관리·보고체계를 분리하고 투명운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
-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끊임없이 완화되는 안전규제개혁을 중단할 것
-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노사정 삼각구조의 안전사회추진단위를 구성할 것
- 인력감축, 비정규직 고용증가, 관련 교육축소 등을 중단하고 노동권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
- 실행 가능한 응급대응메뉴얼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
- 정확한 사고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시행할 것
- 전략조직 마련 및 각 부처의 안전담당 체계 재조직화
(순서는 무관하며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별 재해율은 낮은데 사망비율은 높은(일과건강, 2006년, 강태선) 기이한 통계결과에서 보다시피 국가적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안전에 관한 국정철학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타 선진국들에 비해 유해성, 노출량, 취약성 등의 3요소가 모두 높아 고위험 국가인 한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어떤 때보다 대비와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지만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단단한 첫 디딤돌이 되기를 빕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여성환경연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실을 밝히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글 : 여성환경연대 함께하는 환경건강팀 박보현 활동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연대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