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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와 피해자증언에 이어 산업의학전문의, 변호사, 일본 활동가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현정

당신도 석면 질환 걸릴 수 있다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긴급하게 열렸다. 

1월 20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석면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는 앞으로 다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어날 석면피해에 필요한 피해자 조사, 검진, 보상 등의 문제를 다뤘다. 이날 토론회를 추동한 직접 계기는 연초 보도된 충남 홍성·광천(옛 석면탄광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석면피해였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위험함은 알지만 일반인에게 ‘나의 위험’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 피해사례가 석면을 취급하거나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 누구든지 직업과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최형식 씨가 잡지에 난 부산제일화학 피해자 인터뷰를 증언 말미에 읽자 제일화학에 다녔던 석면피해노동자들이 눈물을 쏟았다. ⓒ 이현정

위험성 알리려 중피종 환자 명함 돌린다

토론회는 발제와 전문가 토론도 의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각 지역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상황과 현재 고통의 정도를 실감나게 전달해 각계 참가자들에게 석면문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였다. 

석면회사인 부산제일화학에 다녔던 박정희 씨(석면폐)는 “석면 먼지가 눈썹과 머리에 하얗게 쌓여 (서로 보고) 웃기도 하고, 야간근무에는 석면포를 이불 삼아 자기도 했다.”며 두려움 없이 석면을 다뤘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자신의 언니도 석면 때문에 37세에 사망했다고 증언하며 “(석면피해를 너무 늦게 알아) 법이 제정되어도 공소시효 만료로 억울할 사람을 구제하고, 같은 석면질환인데도 업무상 질환과 진폐법으로 다르게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처리를 시정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직업력이 없으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 씨는 2차례 대규모로 진행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사례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중피종에 걸린 뒤에 보니 주변에 석면이 쓰인 생활용품이 너무 많다면서 “(석면이) 발암물질이란 건 알지만 실제 위험성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형식 씨는 병명과 발병원인을 안 뒤로 석면 때문에 중피종 환자가 되었다는 명함을 만들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돌린다. 석면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함이다.

12시 국회 앞에서 열린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먼저 서명을 시작했다. ⓒ 김 원

정부가 나서서 대책 마련해야

토론회에는 석면피해자 발굴과 보상 문제 활동을 일찍부터 시작한 일본의 석면문제 활동가인 후루야 씨(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와 가타오카(석면피해자 지원활동) 씨도 함께했다. 가타오카 씨는 “중피종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언론을 활용하여 중피종 환자와 유가족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석면환자 대표의 “우리는 시간이 없다. 생명을 달라.”는 말을 소개하며 석면피해자들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이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석면 피해자들은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연세 지긋한 분들이 다수였다. 충남 석면탄광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이었고 부산제일화학 노동자들 역시 5~60대였다. 대부분 10대 후반부터 일했기에 2~30대에 사망한 노동자도 있다.

석면 위험성과 유해성을 알려주지 않았던 회사와 특히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발 빠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모든 변명을 대더라도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토론회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석면특별법에 관심을 표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석면은 후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 환노위가 석면특별법을 중요하게 다룰 뜻을 밝혔다. 

정부 늑장 대응에 석면피해자 뿔났다

석면피해 주민, 노동자와 반코 소속 단체들이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면 직접 행동에 나섬을 선포하였다. ⓒ 김 원 당사자들 문제해결위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전개 2시 토론회에 앞서 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 결성 및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석면피해자와 가족, 반코(Ban Asbestos Network Korea,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들이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서명을 진행했다. 각 지역별 피해사례별 증언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석면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대책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피해자들이 석면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고 선포하였다. 한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에 참여한 단위는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서울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 피해자와 석면노출 주민, 석면사용 사업장 피해 노동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