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통계의 구축방안』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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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진행한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를 묶어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작업재해의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김신범, 윤간우, 이윤근, 송주희 연구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산업사회는 불과 200년 전의 일이지만, 농경사회는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라는 개념은 형성되어 있되, 농작업재해라는 개념은 아직 미흡합니다. 어찌보면 농업노동의 역사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농업노동은 자연재해의 위험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에 비해 예측불가능한 요인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작업재해 중에서 농기계에 의한 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농작업재해의 많은 경우는 이미 예방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위험관리는 현대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농작업재해의 위험도 예외는 아니며,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뚜렷한 정책을 통해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과학적인 재해예방정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통계입니다. 농작업재해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며, 무슨 이유로 재해가 발생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국가는 그에 걸맞는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해 투입한 노력에 의해 재해가 감소하였는지 통계를 통해 다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의 예산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예방정책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국민인 농업인은 더욱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농작업재해통계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농작업재해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농작업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재해조사 양식과 재해조사의기법을 설명하고 2007년까지의 재해원인분석결과를 간략히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 우리나라 농작업재해현황통계 생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8년의 연구결과까지 반영된 완결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재해분석의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별도의 농작업 재해 원인분석 사례집을 통해 연구결과를 다시 또 소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론을 현실화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증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농작업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과학적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 및 농업인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