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관리원 노동조합 김자동 위원장, 일과건강 2008년 2월
산재환자의 진료는 건강보험과 달리 1차, 2차, 3차의 종별 진료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3차 대학병원이나 민간대형병원에서 급성기(수술) 치료 후 1~2년 사이가 재활치료의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적정 재활치료 없이 민간 중소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치료 시기를 놓쳐 요양기간 장기화 및 직장복귀 지연, 의료자원 낭비 및 요양비 증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산재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산재재활인증기관 도입 등 산재의료전달체계를 법제화하고 우수한 산재의료서비스 확보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재의료공공 인프라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전문화 특화 추진 계획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종합병원 인천, 창원, 대전, 안산, 순천 5곳을 종합병원 체계를 접고 동해병원을 포함한 6곳을 산재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료 인원이 많지 않은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폐과하고 산재 다빈도 상병(외과계열 및 내과)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여 진료특화를 추진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재활전문중심으로 민간병원과의 차별성 강조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익성이 낮은 재활치료를 중심에 두고 민간병원에 앞서 산재환자 재활치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직장복귀를 앞당기고 진료특화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재활분야와 전문화를 강조한 산재의료관리원의 특화방안 즉, 산재의료원이 국가 보험시설로서 전문화, 특화를 통하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수행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병치료가 요구되는 산재환자의 의료서비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부진진료과라고 해서 무조건 폐과하는 데에는 반대입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여 중점치료와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분야를 보완하는 특화방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세종병원(심장병), 차병원(산부인과)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갖추고 전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산재의료원도 2차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중점치료, 재활분야 등을 보완, 특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합니다. 민간검진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기피하는 50인 미만 국고사업장의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진과 관련하여 치과와 산부인과는 필히 수반되는 진료과목입니다. 산업보건사업은 국민건강 사전예방차원에서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검진마저 열악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적자 때문에 정부정책이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산재의료관리원 직원은 국민 앞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산재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기 입원으로 대형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활환자를 케어(care)하여 직장에 복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 나가면서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논리에 앞서 설립 목적에 맞게 정부가 공공성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산재의료전달체계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활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산재재활인증기관제 도입을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급성기(수술) 치료가 끝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급성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규격을 제도화하여야합니다.
두 번째, 국가보험시설이며 전국에 포진되어 최첨단 재활치료시설이 구비된 산재의료원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재활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아급성기 환자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현행 의료구조에서 산재환자뿐 아니라 일반 장애 환자의 재활까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산재가 발생하기 이전의 선 안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업성질환 진단 및 평가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발전도 모색하여야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재도 다양한 발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독성 질환, 직업성 호흡계, 직업성 피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향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기능과 직업병질환 진단, 평가 기관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으로 직업병이 발생되고, 작업장에서는 각종 기계기구 등의 사용 및 안전미비로 산재사고가 발생합니다. 노동자 일터인 현장의 열악함은 곧 산재사고와 직업병발생의 요인들을 항상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고나 직업병에 발병되면 그에 따른 신속한 적절한 필요합니다. 또한, 재활훈련을 통한 노동자의 현장복귀가 중요합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예방, 치료, 요양과 마지막을 현장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외부적으로 정부에서 출연한 산재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에 부족함이 있었으나, 우리 관리원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과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와 국민들의 의료복지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 연관 공공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