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2005년 노동부 예산심의를 통해 산재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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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2005년 노동부 예산심의를 통해 산재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한 바 있는 단병호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자 의원의 실력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산재예방사업, 실효성 높여야”

- 기금 불안정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늘여야 -

- 산재실태를 위한 기초조사의 확대편성 필요 -

 

 

산재보험기금의 적립금 부족

 

○ 2000년 7월부터 종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중증 재해자수와 연금 수급자수의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매년 20% 내외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액 과소계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2005년 산재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조 2,440억원으로 법정 책임준비금은 3조 5,409억원에 비해 1조 2,969억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지출규모 및 보험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의 증가규모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특히, 상당수 국가에서 정부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전입금 증가가 너무 낮은 수준임.

  ․산재보험기금사업은 크게 산재보험사업과 산재예방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산재예방사업의 경우 3%범위 내에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은 84억 5,000만원으로 전체 기금 지출계획의 0.23%에 지나고 있음.

 

○ 산재보험기금과 관련하여 동기금사업의 지출급증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규모를 대폭 늘일 필요가 있음.

 

 

추가적인 산재예방사업의 필요성

 

 

○ 추가적으로 한국의 산재실태가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은폐된 산재사건에 대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예산편성 요구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조사범위가 일부에 한정되고 있는 허구적 산재통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조사․연구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직업성질환의 범주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강제해야 함.

 

 

○ 일반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기금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지출총액 (A)

2,441,219

2,650,942

3,129,369

3,722,693

일반회계 전출금          (B)

6,926

8,670

8,450

8,450

      비  율            (B/A)

0.28

0.32

0.27

0.23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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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기사 작성일 : 2004-11-19 오후 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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