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16:04
최근 노동부가 획책하고 있는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은 근골격계 산재노동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고통과 죽음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결정한 민주노총과 전국의 10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10월 20일 민주노총에 모여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결성했다.
공투위는 조직의 결성을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또한 노동부의 처리지침을 실지로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응징하기 위하여 10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결의대회 및 출범식을 거행했다.
전국의 노동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 투쟁에서 공투위의 상임대표인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과 공동대표 등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투쟁을 실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와 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예상보다 오랜 시간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 투쟁에서 정문을 막고있는 경찰을 돌파하기 위한 정문돌파투쟁이 강도 높게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경찰 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곧 예정되어 있었던 노동부 규탄투쟁은 공투위 긴급회의를 통하여 취소를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공투위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날 공투위 출범식에는 '정규직의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111일째 파업중인 한원CC 동지들이 참가하여 율동공연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연대투쟁의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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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직업병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고, 회사의 눈치를 보며 미처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귀를 하더라도 일하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아 증상은 재발하기 일쑤이며, 재요양은 엄두도 못내는 환자들이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며, 자살까지 하는 것이 대한민국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의 현주소이다. 이 뿐인가? 민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는 아예 근골격계 직업병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종 업종에서도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근골격계 환자 수가 다르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1/10도 채 안되는 수준에서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본과 정부는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은 듯이 떠들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해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병명에 따라 일괄적으로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개악이다. 노동부는 처리지침이 단순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떳떳하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의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밀실에서 조용히 개정하려고 했겠는가? 벌써 로템 노동자들의 집단산재신청에 새로운 지침은 적용되고 있다. 열심히 일하다 병든 환자들은 자신의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데도 단순한 내부지침일 뿐인가? 환자들이 현장에서 병원에서 겪는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직 자본의 시녀가 되어 근골격계 환자들의 목을 조르는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환자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직업병 신청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개선을 통해 복귀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새로운 지침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환자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커질 것이며, 이후 경총이 주장하는 산재보험의 민영화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안고 모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음을 선포한다.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놓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노동자의 낡은 몸뚱아리가 기계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인간임을 선언한다. 기필코 승리할 것임을 다짐한다. - 우리의 요구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하나의 대오로 굳게 뭉쳐 투쟁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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