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2012.03.10 15:57

조회 수:11272

지난 7월 21일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 유성연 직장은 유서에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업체 때문에 일도 안되고 너무 힘들었고 두산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고 이 길를 택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요"라며 "나는 가정보다 회사 일을 더 소중하게 처리했고 이런 문제로 당신에게 행복하게 못해준 점 정말 미안하오"라고 밝혔다.


c_20081011_34_42.jpg

 

 

두산중공업에서 얼마나 심각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것을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인원이 2000 7,622명에서 2004년 현재 4,746명으로 감소했다. 약 40 %의 인력이 감소한 것이다.

 

2000년 03월 31일 현재

 

구분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 타

합 계

4,032

3,173

29

7,234

162

53

173

388

합 계

4,194

3,226

202

7,622

 

 

2004년 3월 31일 현재

 

구분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 타

합 계

2,670

1,960

67

4,697

21

3

25

49

합 계

2,691

1,963

92

4,746

 

7월 22일 배달호열사기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자살이 명백한 구조조정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

두산족벌에게 당한 또 하나의 희생자

 


이윤밖에 모르는 두산족벌
또 한 명의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또 한 동료의 주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성연 직장, 언제나 과묵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동료였으며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함께 일했던 주위의 동료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21일 한 장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과 이별하였다. 그의
유서에는 회사의 대량 명예퇴직 후 인력부족으로 그들의 일까지 과중하게
도맡아 하여 너무 힘들었고, 집안일보다 회사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또 고인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위의 동료들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노동자를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이것은 분명 타살인 것이다. 이윤밖에 모르는 부도덕한 기업 두산 족벌이
또 하나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얼마 전 고 조영문 동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평소 6명이 일하던 현장에 4명이 명퇴로 인하여
회사를 떠났으며 남은 2명이 힘들게 일하던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었다.
노동조합에서 인력충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요구를 하였음에도 회사는
아직까지 인원충원에 대하여 사내 공모한다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 한 명의 동료가 희생된 것이다.
두산족벌의 이윤극대화는 바로 우리노동자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두산 족벌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그 동안 사람 짜르기로 일관한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제 퇴직시킨 2500여명의 빈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박용성 회장이 해야할 일이며, 일자리창출 특별 위원장인 김대중사장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두산족벌은 기업경영에 있어 사람이 부채가 아닌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사꾼이 왜 비용을 드려 논밭에
거름을 주는지 그 철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두산족벌이 한중 인수 후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수많은 잘못된 경영형태를 기억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다시금 원자력 생산관리팀에 근무하다 운명을 달리한 고 유성연 직장의
명복을 빕니다.



2004년 7월 22일

배달호열사 정신계승사업회장 김 창 근
 

교육센터는 이번 자살이 명백히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본다. 꿈틀 3월호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번 기회에 동지들에게 다시 "구조조정 후 살아남은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자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 구조조정이 발생한 이후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병가율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율이 높아진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두배나 높아진다.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는 첫 번째, 해고당할 위협으로부터 발생되지만, 해고를 당하지 않은 이후 과정에서는 부족한 인원에 의해 증가된 업무량에 의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두산중공업에서는 바로 얼마전에도 일하다 쉬는 동안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다. 과중한 노동에 의한 스트레스가 과로사를 유발한 것이다. 유성연 직장의 사망은 바로 이러한 원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두산중공업은 정리해고에 의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증대시키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병걸리고 자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아래는 꿈틀 3월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다.

 

[덧붙이는 글]
--------------------------------------------------------------------------------

최근 2004년 3월 영국의학잡지인 BMJ(British Medical Journal)에 실린 논문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짤리지 않고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실려 있었고,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었다. 간단하게 논문의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구조조정과 병가율 및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쥬시 바테라, 2004

구조조정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장 내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노동자들에게 병가율과 사망률이 증가하는지 조사하였다. 핀란드의 4개 도시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핀란드는 1991년과 1996년 사이에 심각한 경제불황이 닥쳤으며, 1991년에 실업률이 6.6 %에서 1993년 16.6 %로 증가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8 % 이상 인원감축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형구조조정, 8~18 %의 인원감축이 발생한 경우 소형구조조정으로 구분하였고, 8 % 미만의 인원감축은 구조조정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남성 5909명, 여성 16,521명이었다. 이들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19세부터 62세까지의 노동자였다.

이들에 대한 중요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조정 이후 병가율 증가

 

구조조정이 대형으로 이루어진 경우(18 % 이상 인원감축),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병가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규모

병가율(100인년 당)

구조조정 전

구조조정 후

정규직 노동자(p < 0.001)

구조조정 경험 안한 노동자 (7102명)

53

70

소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 (9059명)

69

94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 (4160명)

83

113

비정규직 노동자(p = 0.661)

구조조정 경험 안한 노동자 (813명)

51

66

소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 (641명)

59

77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 (627명)

43

69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경우 병가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었다.

 

2.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

 

여러 가지 사망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특히 구조조정을 경험한 여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경우 2배의 위험이 있었다.

 

구조조정 규모

전체 사망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사망자수

(명)

위험비

(95%신뢰구간)

사망자수

(명)

위험비

(95%신뢰구간)

구조조정 경험 안한 노동자 (7102명)

100

1.00

18

1.00

소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 (9059명)

164

1.21

(0.93-1.58)

40

1.5

(0.83-2.69)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노동자 (4160명)

83

1.37

(1.00-3.87)

21

2.0

(1.02-3.92)

 

3. 건강문제는 구조조정 후 초반에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총 조사기간이 7.5년인데, 초기 4년과 후기 4년으로 구분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하였더니 초기 4년 동안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5.1 배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사를 통하여 구조조정이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질병에 의한 결근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혈관계 질환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원인이 해석될 수 있다.

 

1) 질병에 의한 결근율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의 위협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근율 자체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스웨덴의 조사에서는 구조조정기에 여성들의 결근율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는 첫 번째, 해고당할 위협으로부터 발생되지만, 해고를 당하지 않은 이후 과정에서는 부족한 인원에 의해 증가된 업무량에 의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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