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공개운동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싶어요!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참여단체 ‘앙~대여’ 릴레이 1인 시위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부터 최근의 2014년 2월 남양주시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까지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누출폭발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자

사고물질

지역 및 회사

인명피해

2012.09.27

불화수소

구미, 휴브글러블

사망 5, 부상 18

2013.01.12

염화수소

상주, 울진폴리실리콘

없음

2013.01.15

불화수소

청주, 지디

부상 1

2013.01.27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사망 1, 부상 4

2013.02.06

염화수고

청주, ○○호텔

부상 2

2013.03.14

가스폭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 6명 부상 11

2013.03.22

염소가스

청주, SK하이닉스

부상 4

2013.04.05

염화수소

안산, ○○전자 부품회사

부상 2명 대피 20

2013.04.15

염소가스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상 6

2013.05.02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부상 3

2013.05.06

불화수소

시흥, 시화공단

없음

2013.05.10

아르곤가스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 5

2013.05.18

불화수소

시흥, 트럭전복

70여명 긴급대피

2013.05.18

황산

군산, 배터리공장 황산 누출

없음

2013.11.26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현대그리파워)

사명 1, 부상 8

2013.12.02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고로가스 질식

사망 1

2014.01.31

원요, 납사

여수, GS칼텍스 기름유출

부상 1, 진료 340여명

2014.02.11

암모니아

남녀주, 빙그레 가스누출

사방1, 부상 2

<>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 현황


특히, 2012년 구미 4공단 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주민대피령은 4시간 후에 내려졌고 그 사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 입원, 1만2천명 검진,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에 이르는 초유에 산업,환경재해로 기록되었다. 이 사고는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이고, 주변 공단에서 근무한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 법규의 한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알권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이슈가 되어 경기도의회 화학물질관리 조례제정의 계기가 된 화성 삼성전자 공장 불산 누출사고까지 연이은 불산 누출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화학사고는 공장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주민까지 피해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알권리 문제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바로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감독 기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화학물질사고 더 이상 ‘앙~대여’ 릴레이 1인 시위-양길승 일과건강 대표><사진 : 화학물질사고 더 이상 ‘앙~대여’ 릴레이 1인 시위 - 양길승 일과건강 대표>

전세계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에 ‘일과건강’은 작년 상반기부터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국내외 법안을 비교검토 한 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였다. 하여 하반기 9월부터 민변 변호사들과 총 5차례에 걸친 내부워크샵과 1차례의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정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위해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지난 2월 21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을 구성하였다.

3월 3일 현재 20여개 참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3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식 발족하기 전까지 시민들과 사업의 취미와 내용을 소통하기 위해 3월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지역사회알권리 제정!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앙~대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주말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서울하늘이 맑게 갠 3월 3일 월요일, 첫번째 참가자로 나선 일과건강 대표인 양길승 원진녹색병원 병원장이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점심시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만났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는 1인 시위 후속사업으로 정식발족하는 3월 20일부터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우리동네 위험물질지도’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20140303_01.jpg
 3월 4일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 박보현 팀원 
글 :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화학물질 사고 앙대여~화학물질 정보공개 완전 돼여~

광화문 사거리에 방진복이 떴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생각나시죠? 네, 오늘도 화학물질 관련 일인시위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더이상 앙대여~ (김영희 끝사랑 버전 빙의해주세요~)

기업 유해물질 90% 공개거부! 더이상 앙대여~ (대차나!) 우리동네 화학물질 지도 완전 돼~~~~여

방진복 코스프레 때문에 지나가는 어린이도, 어른도 눈길 살짝 주시고요. 우리 지역 어떤 업체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그 물질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고 계세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로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알아봐요.

일과건강이 주축이 되어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일과 건강이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하여 국내외 법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미 불산사고, 빙그레 암모니아 사고 등 일련의 화학사고가 터지면 공장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자기 동네 공장에 어떤 화학물질이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나면 그 사실조차 가장 늦게 알게 되고요.

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는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95%를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화학물질을 공개하고 예방법을 미리 이야기하는 ‘알권리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를 꾸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시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유해물질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함께해주세요. :)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3월3일 현재 참여단체

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민주노총/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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