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돌아보며

화섬연맹 OB맥주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곽재석

지난 10월 18~19일 화섬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평가 수련회에서 화섬연맹 안전보건사업을 총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련회에는 금속연맹 박세민 국장님도 함께했다. 2007년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 평가는 현재까지의 활동을 지역별 활동가들 목소리로 담아냈다. 2006년 사업 총평과 2007년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계획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결의하고 다짐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세분화하여 노안보위 체계, 공동사업, 교육사업, 지도위원 사업을 고민하여 실천적 평가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활동 영역 또는 활동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또는 활동가별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오는 11월 15일 2007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에서 최종 평가내용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지도위원 임명식날 사업장 현판을 들고 있는 곽재석 국장(우측)

1. 2006년 1기 사업총평

가) 활동체계 측면

2006년 1월, 화섬노조 사무처장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결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노안보위) 건설 준비를 시작하였다. 형식적인 위원회 건설을 지양하고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전체 화섬사업장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위원회 건설방침을 지도위원 월 모임을 통해 세웠다.

상반기 목표로 지역담당자회의 체계화와 안정화를 설정하고 3~4월에 걸쳐 1기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를 진행하면서 지역편차를 보였던 간부분포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 성과로 부산경남과 울산이 지역담당자회의를 시작하였고 100여명에 달하는 전체 안전보건간부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1, 2기 지도위원 사업을 통해 양성된 지도위원들이 준비한 실무학교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에도 현장간부 출신이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지역담당자회의를 조직함과 동시에 연맹중앙위와 각 지역대표자회의에서 노안보위 건설배경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건설안을 상정한 것은 전조직적 논의와 결의 속에 노안보위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될 수 있었으나 지역간부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진행되어 8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지역 노안보위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6년 9월 화섬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발족과 맞물려 산재보험개혁 건강권 실천단이 조직되면서 전국적인 지도․지원체계가 꾸려졌다. 아직도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수도권이 불안정한 체계에 있지만, 이후 지역위원회 구성과 지역조건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한 미조직 단사 활동가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1기 실무학교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2기 실무학교를 진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지도․지원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한편 작년에도 제기된 간부들의 활동보장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노동자 건강권문제를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활동보장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나) 활동내용 측면에서

화섬연맹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지역별․업종별 안전보건정책 사업개발과 실천이 절실한 시기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활동 내용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소영세비정규사업장 지도․지원과 업종별 작업환경측정과 검진사업 모두가 공염불이었다. 여기에는 활동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과 지역적 사업공백이 외적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단위 회의체계를 꾸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연맹의 안전보건사업을 책임진 활동가들의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젠 정책 부재와 간부 부재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축적된 간부와 여수산단 노동자 사업단 정책생산 경험을 소중한 재산으로 삼아 지역조건에 맞는 활동과 작년에 진행한 지역별․업종별 실태조사 분석을 토대로 지역 노안보위 사업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2년에 걸친 사업내용을 지역에서 작은 실천 활동으로나마 표면화시키고 이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시민이 함께하는 안전보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06년 노동안전보건 6대 요구안이 연맹․노조 차원에서 임단협 공동요구로 채택이 되었지만 선언에 그쳤다. 6개 사업장에서 단협으로 쟁취한 것이 전부였다. 처음으로 공동요구를 내걸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과 단사에서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과 단사조건에 부합하는 요구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 노안보위 사업에서 07년 임단협 공동요구안과 노조․지회별 요구안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전체적으로는

체계정립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이 채워질 수는 없다. 지역 노안보위 건설로 체계가 갖춰지는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미조직된 단사가 대부분이다. 미조직 단사 활동가 발굴, 양성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위원들이 활동보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행부가 바뀐 사업장의 지도위원들 대책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활동보장이 있어야만 내용도 풍부하게 될 것이다.

1기 지도위원들

2. 2007년 2기 사업평가

가) 노안보위 체계 정례화

지역 노안보위 구성은 8개 지역본부 중 충북, 전북, 울산,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5개 지역에서 구성되었고 활동에 들어갔다. 2007년 중앙 노안보위 회의는 화섬금속 통합 수련회를 포함하여 2007년에 총 5차례 진행되었고 현재 울산 노안보위만 월 1회 회의가 정례화 되었다. 활동보장 측면은 중앙 노안보위 18명 성원 중 선거, 근무조건, 직장폐쇄 등의 7명이 사실상 참석하지 못하는 사고 상태이고, 충북위원장, 전북위원장, 부산경남위원장이 활동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업종별 공동사업

화학장치 사업장 공동사업은 단기간노출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여수 측정토론회,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 교육사업

전체간부 교육은 화학섬유노조 간부 의무교육이 연맹 활동가 교육으로 대치되면서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기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는 1강에서 4강까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1,2기 지도위원 및 현장 간부출신이 일부 강의를 맡음으로써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산재법 개혁 실천단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 1강에는 노안 간부들이 참석하여 힘차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 측면에서는 각 단위별, 지역별 활동가들의 참여 및 연대에 대한 많은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3기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교육은 현재 진행 중이다. 9개 사업장 10명이 신청했었으나 참가자 의지부족, 단위노조 및 지역본부 지원 부족으로 5명이 탈락해 현재는 5개 사업장 5명으로 7강까지 진행되었다. 단위노조 교육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라) 지역 노안보위 활성화강화와 중소영세사업장 지도․지원

특수건강검진 대응사업은 3차 대응지침까지 마련하여 단위 사업장까지 배포하고 대응했다. 이후 후속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에서 단위노조 지도․지원에 관한 활동사항과 함께 임단협 통일요구안 관철 사업은 5개 사업장에서 요구안이 관철되었으나 11월 임단협 현황조사 후 최종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활동가들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11월 총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08년 조직 및 활동 방향

화학섬유연맹은 3년간의 노력을 들여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그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지역 노안보위 건설을 꾀하였다. 또한 아직 지역별 사업장별 편차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활동가 양성과 함께 그들의 결속력과 활동 내실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두된 화학섬유연맹과 금속연맹의 통합으로 제조산별을 건설하는 명제는 우리가 활동 과정에서 가진 많은 고민을 보류하게 한다. 제조산별 건설이 진행되는 중앙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으면서 노안활동 역시 중심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었다. 금속연맹 노안활동의 시행착오와 활동의 한계를 고민하고 화학섬유 연맹 사업장의 다양성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을 함께 안아서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는 등의 시도는 제조산별 건설 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안활동은 지역적 활동영역의 틀을 뛰어넘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지도부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활동가들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민해야 한다.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여수 노동자 사업단 등의 활동적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재 사업이 단위나 지역별 활동을 유지하고 제조산별 지도부가 구성이 된 후에 통합을 위한 활동가들의 행보는 시작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의 활동 결합형태

화섬연맹 노동안전보건 지도위원들은 연맹 노안보위 운영규정에 의거, 지역 노안보위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 몇몇 지도위원은 지역 위원회의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역할과 함께 중앙 노안보위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각 단위 사업장에서 활동보장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몇몇 지도위원들은 활동 보장을 받아서 집행간부가 아닌 조합원 자격으로 활동 중이다. 수련회에서는 지도위원들의 결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이야기 되었다.

우선 중앙 조직체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역별 활동과 지역특성에 맞는 활동체계는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앙 조직과 관계없이 지도위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도 의견 개진이 있었다. 수련회는 건강권 투쟁의 활동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자리가 되었다.

2007년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 있어서 개인적 평가와 소회

언제나 그랬듯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노안활동을 병행하는 현실에서 활동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2007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활동가들과 활동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실천을 못하고 있다. 충남 대전 지역의 활동단체와 몇 번의 연락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올해가 저물어 간다.

우리 사업장의 활동 역시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지만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허나 지역 노안보위 정례화, 원칙적 합의사항 준수, 안전관련 조직의 업무형태를 바꾸는 노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과거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암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대응한 사항은 건강검진 수준을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근무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조직적 대응으로 우리가 원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노동안전과 건강권에 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는데 참여하는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지역 활동을 정리하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화섬연맹 충북지역 사업장은 100인 이상이 5개 사업장이고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그중 3개 사업장이 활동보장의 어려움과 활동가 태만으로 지역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견했지만 지역위원장의 활동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구심점이 없어진 것이다. 더불어 지역본부 및 지역 활동가들의 역학적 구도가 대립되면서 조직력이 약해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구도에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활동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2008년은 더욱 악화되는 현업 여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매우 걱정이 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2008년에는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으로서 주어진 안전보건 활동의 소명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작정이다. 산재상담, 조합원 면담, 현장 순회와 같은 기본적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담에도 결합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