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교육센터 이현정(nolza21c@paran.com)

일과건강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을 두 번째 인터뷰했다. 처음은 2006년 6월호에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획에서였다. 2년 뒤.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4월 사업 고민을 듣고 싶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부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그는 ‘태세’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태세(態勢)의 사전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앞둔 태도나 자세”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녹취를 정리하면서 김 부위원장이 쓴 의미는 ‘노동자건강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킬 준비’로 해석되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위원회 장(長)으로서의 김지희 부위원장이 4월 사업 의미를 현장과 사회에 확대하기 위해 무슨 고민을 하는 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 올 4월 사업 기획이 여느 해보다 빠르다.
= 작년 1년 평가에서 4월 사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건강권 인식을 확대하는 기획, 일상활동을 강화하면서 노동자건강권 의제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세심한 기획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모제 당일에 동원도 잘 되지 않았고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도의 행사를 극복하자는 것이 1년 전체 평가였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 기획해야 현장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연맹별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싶었다.
또 4월초에 총선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현장의 태세가 갖춰지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총선 시기에 맞춰서 더 유리하게 현장 목소리를 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총선에서 건강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은 3월 한 달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통해 4월에는 의지를 모으고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이 일찍 되었다.

일관되게 정부와 기업책임 묻겠다

- 기획하면서 어떤 고민이 가장 많았는가?
4월사업이라고 하면 살인기업 선정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노동자 건강권에 문제가 있는 가를 발표했다. 언론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 순간 ‘반짝’이었다.
(내가) 노동안전을 맡고, ‘기업이 살인을 했다’며 살인기업 선정하는 걸 보고 놀랐다. 사회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전포고이다. 문제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 기업이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동자건강권이나 산재, 산안문제를 신경 쓰고 개선했는지 우리가 완강하게 요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후속사업들을 사실 진행했어야 함에도 딱 발표만 하고 끝나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추모제를 노안담당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재나 산안문제,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노동자 건강권 문제 인식을 계속 높이려면 활동가들만의 활동이 아닌, 제조업 중심만이 아닌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는 데 의지를 갖게 하는 사업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좀 더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고민 속에서 기획을 논의했다.

- 올 해도 산재사망 기업 선포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조치 논의가 된 것은 좀 있는가?
= 그런 논의가 깊이 된 것은 아니다.
살인기업 선정에 작년부터 요구했던 것이 계속 모니터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내 놔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산재사망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 산재사망뿐만 아니라 산안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대형사고가 터지고 산재가 많이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보니까 전혀 개선된 바도 없다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거나 기업도 자기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속 사회에 문제화 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총연맹이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기업과 정부 책임 문제를 민주노총이 일관되게 묻고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 동력들을 좀 더 함께 하는 활동으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4월 건강권 쟁취의 달 성과를 꾸준하게 계속 가져 나가는 것이 같이 되어야한다.

노동귀족? 너희가 현실을 알아?

- 작년에는 노안 담당자조차도 안 나온 추모제가 열렸다. 그런데 현장 동력을 끌어 올릴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내부 동력이 안 되는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싶은 거다. 
= 현장 동력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현장이 살면 어느 집회든 어느 활동이든 조합원들이 적극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장이 죽었거나 어려우면 운동도 힘이 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이나 일부 활동가 중심 정도의 사업으로 아직은 인식되는 노안문제면 현장 동력이 떨어졌을 때 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현장 동력이 갑자기 살아나서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거나 현장이 생동감 있게 이 사업을 받아 안는다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현 주소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끊임없는 비정규직 싸움, 로드맵, FTA 싸움 등으로 굉장히 많이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장 동력이 새롭게 산별로 건설되면서 재 조절되는 상태이다. 다른 연맹은 아직 노안과 관련된 핵심 현장 동력을 가지고 투쟁할 만큼의 태세는 못 갖추었다. 이제 화섬, 보건, 건설,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맹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현장 동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현장 동력이 규모 있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가는 자기 내용을 해당 연맹들이 자기 산업에서 사업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기존 금속이나 화섬, 건설은 조금 더 조직적이고 의지 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중앙과 지역이 결합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서비스 동지들이 4월부터 ‘백화점에 의자를!’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관련된 언론 작업, 전문가 연대 작업 등 거의 준비가 된 상태이다. 치고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과 사업을 하면 서비스연맹 노안과 관련된 활동 주체들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노총 내에서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건강권과 관련해 투쟁할 수 있고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폭들이 넓어질 수 있다.
노동절도 38여성의 날도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과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날이다. 산재추모의 날도 그렇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동안전 불감증 문제를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 돈 버냐 이거다. 나는 여기에 대단히 공격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노안의 문제라고 본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문제, 장시간 노동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노동자만이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등 안전보건 문제에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조차도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많이 골병듭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일하다보면 골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자본의 잘못된 논리에 사회가 굉장히 익숙해져있다.
그러다보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노동귀족 문제를 제기는데, 이들의 임금이 물론 다른 데보다 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노동시간이 길다. 그러니 노동강도가 엄청나다. 20년 일한 사람 기본급이 150만원이다. 나머지는 결국 다 연장이나 야근 수당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노동귀족이 이 정도다. 이 현실에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회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기업과 정부가 만들어 놓은 논리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안전보건 문제이다. 임금도 조금 받고 야근과 연장으로 죽어가면서 일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계속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적으로 새삼스런 관심사는 아닐지언정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던져 놓고 계속 쟁점화 시켜낼 때, 결국 반발의 논리가 없는 부분이다. 죽는 걸, 아픈걸, 죽어가는 걸 어떡하겠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인식하는데 노동자는 죽으면 안 된다. 일하려는 것이 노동자다. 죽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 못 한다.

상집부터 4월 사업 이해도 높인다

- 다양한 4월 사업을 기획했다. 내용들이 빛을 발하려면 사실은 적절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현장 참여를 위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준비 중인가? 그리고 현장에 바라는 점은 없는가?
= 일단은, (현장이)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왜 안하냐?’고 구박한다고 그게 잘 되겠는가? 여기에 의미를 느끼면 같이 안 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 다 동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다. 일단, 민주노총 상집, 중집부터 교육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 지난 상집의 결의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노안 문제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민주노총 골간사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자꾸 위원회 사업으로만 가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왠지 전문적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고 막고 쟁취할 것이냐이다. 근골격계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직접 경험했더라도 전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전문적이어서 노동안전을 담당하는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응당 그것과 관련된 자신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집에서도 요구한 것이 4월사업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4월 사업 참여와 조직을 위해 3월 상집에 교육이 들어간다. 중집도 시작 전에 먼저 자료를 주고 4월 사업 핵심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상집, 중집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나?
= 4월 사업 관련해서 크게는 과로사회 추방 선포, 산재법 개혁 투쟁 강화, 건설, 서비스 등 취약분과의 구체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과로사회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강도 약화는 전 연맹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는 대목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4월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산재나 산안 문제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라는 걸 알릴 것이다. 산안에 열악한 사무전문직들, 감정노동 영역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져가도록 전 지도부들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1차이다. 상집, 중집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부별, 연맹별 간담회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건강권의 중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자기사업 계획도 주체도 없는 연맹들이 꽤 있다. 이런 연맹들과 별도 간담회를 가져서 해당 연맹 상집이나 중집에 들어가서 4월 사업을 설명하고 해당 연맹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연맹과 별도로 토론회라도 하려고 한다. 일단 간담회 추진을 먼저 제안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4월 사업에 관련해서 연맹별 분담금이 떨어지지만 분담에 걸맞는 자기 사업이 없는 전교조, 사무 등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돈만 내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분담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 설문조사라도 교육이라도 해보자며 “이 연맹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총연맹과 공유하는 작업을 가지려고 한다.
전교조는 서서 일하는 것, 오래 목소리를 쓰는 문제,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다. 사무는 셔터 내리고 밤 11시까지 업무를 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조건의 조합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나름대로 의의있는 설문조사라도 한다면 조합원들도 ‘이런 사업을 연맹이 하는구나’ 알게 된다.   
자기들 산업에서 핵심적인 조합원들 고충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결국 노안 사업에 해당 연맹이 관심을 갖게 되고 조합원들 요구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해당 연맹에 사업을 직접 같이 고민해줘야 한다. 18개 산하 연맹・노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투쟁이 필요한 연맹을 찍어서 할 계획이다.

4・28 3종 세트로 조합원과 호흡할 것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도 있는 걸로 안다.
= 조합원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리플릿・초・리본을 묶어서 판매할 것이다. 이건 판매 과정에 의미가 있다.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팔고 조합원은 그걸 삼으로써 초 하나라도 사고 리플릿을 읽으면서 의미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의미 있게 중앙에서 판을 벌여주고 지역이 이것을 받아 안아서 적더라도 사람들, 조합원들에게 선전하자는 것이다.

나는 총선 의미와 잘 맞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일하다 죽는 것은 비상식적인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죽는다. 이렇게 많이 죽는 나라에서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우리더러 더 죽으라고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접근할 수 있다. 대국민 선전전을 우리 지역 동지들이 준비하고 중앙 순회단이 결합하면서 정말 현장을 조직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28일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활동가들만 추모리본 달랑 달고 있다가 추모제에 2~30명 모여서 촛불 들고 집회 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면서 함께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들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회단이 자전거로 움직이며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주요하게 결합할 수 있는 연맹들이 결심하고 25명 정도로 ‘지역순회투쟁단’을 꾸린다.
너무 무겁거나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너무 우리끼리의 방식 말고, “저거 뭐 하는 거지?”하고 지역 주민들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그 지역 공단, 마트 앞에서 노동자들 요구가 무엇인지 알려내고자 한다. 그러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하루 일정이지만 그 하루를 위해 지역동지들이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직하고 만들어가고 28일에 최대한 역량을 모아 추모제를 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 친기업 정부가 들어섰다. 노동안전 규제도 후퇴할 거란 전망이다.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철저하게 친기업을 외치고, 그 친기업 속에서 부르짖는 게 규제완화다. 공공부문 후퇴문제, 민영화 문제, 시장개방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정말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 위협 속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노동자일 것이다. 지금도 하루 8명이 죽고 3백 명이 산재 당하는 이 현실에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이 정권하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어가고 병들어가야 되는지에 우리들은 필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산재법을 통과시킨 이후 나오는 시행령도 대단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때, 또 산안법도 워낙 후퇴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혁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의 개혁 요구에 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살기 위해서, 제 목숨과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적 투쟁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산재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정책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려면 노동자의 노안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이미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와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답을 할 때다.  

- 곧 4월이다. 지면을 빌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 4월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대중 활동을 하고 조합원들이 그것을 통해 인식을 한번쯤 가져볼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4월에 과로사회 추방선포도 있고 건설투쟁, 서비스 투쟁도 있다.
주요 연맹들을 세우고 지역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자기 활동영역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게 씨실 날줄처럼 엮여야 한다. 연맹이 서지 않으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속만 끼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역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연맹도 힘든 부분이 있게 된다. 지역이 거점이 되어서 이 활동을 안아갈 수 있도록 지역본부 사업 방법과 영역들을 찾게 해야 한다. 결국 활동주체를 만드는 문제와 활동의 모범을 확산시키는 문제이다.
안전보건이 제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비스, 보건도 자신의 노동문제로 만들어가는 활동가를 키워내는 문제와 사업과 교육을 통해 활동주체를 양성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과로사회 추방, 산재법 개혁투쟁 등의 큰 사안을 가지고 1년 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투쟁사업과 조직사업을 얼마만큼 발품 팔면서 현장에 있는, 또 연맹에 있는 간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