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안국장 박종국

건설노조는 지난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상설기구 구성에 안건이 통과되어 현재 1차 준비 위원회 회의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산재보험법 특수형태종사자에 관한 하위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건설분야에서는 레미콘 노동자들이 5:5의 산재 적용을 받게 하였고, 그나마 다른 특고 건설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특수형태종사자 조합원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공사현장 내 덤프 차량 산재사고로 차량운전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불도저가 전복되는 바람에 장비 운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건설장비에 의한 사고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지지만 원청 건설사의 책임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특수형태 건설노동자들이 30만 명이 넘고 있다. 하루 속히 산재보험법 전면 확대와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노조 노동안전국 활동목표는 “전국 노안사업 안착화-건설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쟁점 제시-산재예방 및 치료보장에 관한 교육을 안전한 건설노동현장 지향”이상 3가지의 기조를 잡았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 상반기까지 전국노동안전 담당자를 구성하여 노안사업을 안착화 시킨다.
▶ 건설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미조직 사업영역까지 확대하여 노동자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강화
▶ 이주노동자 등 안전보건취약노동자 건강권 강화 제도 개선 노력
▶ 장시간 중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 의제로 설정한 “과로사회 추방”을 위한 쟁점 개발 및 사회 의제화 투쟁 전개
▶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안전보건사업에 활성화 및 지원
▶ 각종 산재피해노동자 권리 강화
▶ 노동안전보건 분야 교육활동가 양성
▶ 건설노동자 직업병 사회 이슈화

정부와 자본은 40년 만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노동계 의견수렴을 구체화 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였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산업보건기준규’칙을 개악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산재적용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의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건설노조를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은 이제 노동유연화를 한술 더 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건설노조는 수세적이고 간헐적인 대책을 넘어 적극적 공세를 통한 건설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개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지난해 6월 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 개정안에 현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확대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위원회 구성에는 노동자대표가 참여토록 하였으므로 현장 장악력을 위해 정책사업으로 가야 할 필요가 꼭 있다.

건설노조는 4대목표로 ‘노동조건 개선사업, 법제도개선 및 현장 안착화 사업, 조직 확대 및 강화사업, 산별교섭 구조 및 토대구축사업’을 잡고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14대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다. 2008년 건설노조 노동안전 사업은 담당 활동가 배출을 통한 노안사업을 안착화 시키고, 산별단협 내용에 노동안전관련 내용을 삽입, 단협안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다. 아울러 건설노조 4대 실천사업 목표의 하나인 “노동시간단축” 사업을 건설노동자들의 장시간 중노동 건강권 사회문제로 의제화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체 맥락 속에서 4월 사업을 준비할 것이며 구체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과로사회 끝장내자’ 노동시간단축 사업

- 민주노총 노안 핵심 사업임
- 건설노동자 장시간중노동 문제는 젊은 건설노동자들이 3D업종으로 기피하며 현장을 떠나게 되는 고질적인 병폐임
- 과로는 노동시간이 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힘들다’는 총체적 개념
- “과로사회 끝장!”은 노동자 건강권 진영이 제기해야 할 총체적 구호
- 건설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사업을 통한 건설노조 핵심사업에 힘찬 결합과 조직확대 사업에 기여

2. 4월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

-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투쟁 선포식(자전거 릴레이 전국투어)
- 민주노총 내부에 4월은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
-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실시(‘산재사망공동캠페인단’과 협의해서 추진)
-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실시
- 기타 선전 교육 사업
-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추념하여 각 단위노조별 추모행사 추진
- 노동절 전야제인 4월 30일 추모 문화제 추진

3. “이천화재 참사 잊지 말자” 사업

- 4월에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참사를 계기로 12월까지 건설노동자 노안문제를 사회 의제화(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