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 기우석, 일과건강 2007년 1월호
1. 들어가며
화물, 버스, 철도, 항공 일부, 택시 조직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2년여 만에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1990년대 운수노조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가진지 15년 만에 창립된 운수노조는 그동안 2003년 운수노동자학교 재개최 등 4차례의 학교, 2004년 운수공투, 2005년 지역 운수조직 교류, 그리고 운수노조 건설을 위한 논의 등을 통해 차별성보다는 동질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간 결과로 2006년을 넘기지 않고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운수노조 건설은 완성단계이기 보다는 조직의 결합도, 운수노동자간의 동질감, 투쟁력 등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조직적 전망을 새로이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운수노조 건설의 의의를 점검하고 운수노조의 사업계획 속에서 안전보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쓰고자 한다.(단, 본 글은 조직적 논의를 거친 내용이 아님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2. 운수노조 건설 과정과 의의
1) 운수노조 건설과정
2003년과 2004년 철도투쟁과 화물투쟁, 택시의 2002년 월급제 총파업 투쟁 및 2004년 부가세 투쟁, 버스의 준공영제와 인력구조조정 투쟁, 2003년 지하철 공동투쟁, 그리고 항공노동자들의 임단협 투쟁과 파업 투쟁.
각 투쟁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배제 정책, 특히 민주노총 배제 정책 속에서 대부분 짓밟히면서 개별투쟁의 한계를 여실히 겪게 된다.
이런 투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12월 철도, 화물, 택시를 중심으로 운수공투를 전개하였으며, 내용과 형식, 그리고 결과에 있어 진정한 공동투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으나 이후 1990년대 진행 중에 중단했던 운수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 공유와 필요성들이 제기되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 이에 2005년 2월 버스, 택시, 화물,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 중 철도, 지하철, 항공까지 포함하는 운수연대를 구성, 노조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운수연대는 운수노조 건설의 필요성 제기 및 각 조직 노동자간에 운수노동자라는 동질감 확보를 주사업으로 3회에 걸친 운수노동자학교, 지역 운수조직 연대 추진, 공동 정책사업 추진, 운수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하게 된다.
2006년 초 운수연대는 7월 운수노조 창립을 목표로 운수노조건설추진위로 전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6월경 7월 창립은 논의와 준비 부족 등으로 연말로 일정을 연기하고 운수노조창립준비위로 한 단계 격상하여 전환함으로서 운수노조 창립을 기정사실화하게 된다. 운수노조창립준비위는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각 조직별로 운수노조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 70%～90%대의 높은 찬성률을 바탕으로 12월 26일 운수노조를 창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물, 버스, 택시, 공공연맹간의 4조직 통합연맹 창립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운수노조 창립대회 2일 전에는 무산 위기까지 겪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창립대회 당일 통합연맹은 성원부족으로 유회되는 일까지 겪게 된다.
2) 운수노조 건설 의의
현재 건설된 운수노조는 완성된 조직이기 보다는 시작단계의 조직으로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에 따른 과제 또한 수반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그 과제는 추후에 논하고자한다.
개괄적으로 운수노조 건설 의의를 보면 우선, 각 업종별 노동자 인식에서 운수노동자라는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별업종에 국한된 사고틀은 사업과 투쟁의 한계, 그리고 노동자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을 스스로 내포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참가조직들이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쓰디쓰게 경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전망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건설하였다. 상층부만의 논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까지도 공감한다는 것은 이후 운영 및 투쟁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운수산업적 측면에서 각 업종의 역할 등을 제고, 과거 개별업종만의 산업적 역할 강화 요구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운수정책에 맞선 정책투쟁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금속 산별화에 이어 운수산별을 건설함으로서 노동운동계에 산별조직으로 재편 가속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종전 개별업종 투쟁으로의 쏠림현상을 일정정도 제어함으로써 사회적 고립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면 등을 운수노조 건설의 의의로 들 수 있다.
3. 운수노조의 주요사업 계획
창립대회에 제출된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운수노조의 초기사업 핵심은 ▲지도력 확보, ▲조직운영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업종의 노동자 인식에서 단일한 운수노동자라는 인식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이외에 각 업종별로 당면하게 제기되는 투쟁, 화물 표준요율제 확보, 택시 최저임금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그리고 운수정책안 마련, 12월 대선 및 08년 4월 총선 등 정치 투쟁 결합 등이 있다.
중장기적 사업은 ▲전체 운수산업 100만 노동자의 양적․질적으로 실질적인 구심체로서 자리 잡기 위한 조직확대 사업 ▲노동기본권 및 경영참가권 확보 ▲신자유주의에 맞선 공공성 강화 그리고 ▲산별교섭 정착 ▲연대 및 정치운동 등을 들고 있다.
4. 운수노조의 안전보건 사업 계획
지난 창립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안전보건 사업이 별도로 정리되지 않고 개괄적인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 속에 녹여져 있는 형태로 담겨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안전보건하고 연계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정리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창립대회 자료에서 운수노동의 안전보건 실태를 분석한 것을 보면 ▲운수노동자 전반이 불규칙노동, 심야노동,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른 산업보다 노동강도가 높은데 장시간노동까지 하고 있다. ▲운전석에 장시간 고정된 노동, 지하․ 항공․ 해상 등 특수공간에서의 노동, 이동하는 작업장에서의 노동, 고압선 아래 및 위험한 선로, 도로, 고공, 해상에서의 노동, 교통사고, 불규칙한 식사 등과 같은 운수노동의 특성으로 인한 직무사상 사고와 각종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다. ▲후생복지의 경우 일부 운수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하거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운수노동자의 생활수준은 택시, 화물 노동자 업종 및 비정규직이 매우 열악하여 빈곤층화 되어가며 임금인상억제로 계속 높아져가는 주택, 교육, 의료비를 감당하느라 생활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운수노동은 국민에게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물류를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서 운수노동자는 이에 합당한 명예와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롯된 난폭운전의 대명사가 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 박탈에 따른 물류대란의 불법자 취급을 받기 일쑤이다.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절반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지역의보 외에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안전보건으로만 특정지어 말한다면 연내에 (가칭)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추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산별교섭 의제로 삼아 산별재해보험 및 산별연금 도입 제기, 산별최저임금 및 산별임금제 도입 등을 통한 임금의 연차적 상향평준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형태, 휴게시설 개선 등 운송안전과 노동건강권 확보를 제기해 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다. 사업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운수노조에 안전보건 부서 또는 담당자 선임, 운수정책연구소를 통한 운수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 종합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이 올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판단한다.
5. 마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운수노조를 건설했다. 아울러 운수노조에 대한 기대치와 우려 역시 상당히 높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조직과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의 몸부림을 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운수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 더나가 사회전반에서 운수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치를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그릇을 이제 막 빗었다고 볼 수 있다.
운수노조의 사업과 투쟁 모습, 사회와 연계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과정 속에서 그 그릇의 참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에 참가 조직뿐만 아니라 운수노동자들은 당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