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 윤석희일과건강 2006년 10월호
독재와 억압으로 이어져온 한국사회가 형식적이나마 민주화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공직사회는 아직도 민주화 사각 지대에 있다. 사회발전과 공직사회 발전의 차이로 공직사회는 많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회 모순 속에서 공직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02년 3월 고려대학교에서 역사적인 공무원노조 출범을 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 추방을 존립의 근거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한편으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 기회를 만들어 행정내실과 공평성을 추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런 활동의 결과 현재 지자체 및 중앙부처 중심으로 250여개 지부를 결성하여 12만 조합원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발전과 공직사회 민주화의 실질적인 원동력인 공무원노조를 그간 엄청난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면서 출범식 때에는 참석자 전원을 연행하더니 급기야 2004년,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1천5백여 명의 조합원을 파면, 해임, 정직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감행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노조와의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2006년 1월 시행하였다.
정부에서 제정한 특별법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내용적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 규제하는 법이기에 공무원노조에서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강고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수용을 거절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탄압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탄압을 선두적으로 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 간부회의를 통하여 각 실과별로 조합원들에게 탈퇴할 것을 협박했고 그래도 불복하는 조합원들에게 수차 협박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4년 사용한 노조사무실의 인터넷 차단, 사무실 전기 차단을 하고 급기야는 5월 27일 일요일 새벽에는 사무실을 철판으로 용접하고 이에 맞서 도청 현관에서 농성중인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도청지부와 경기본부는 70일간 노숙농성 투쟁으로 맞섰다. 현재 경기도청지부는 이런 탄압 속에서도 지부장 선거를 8월 28일~29일 실시하였고 지부를 사수했다.
또한 2006년 5월 25일에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농촌진흥청 집회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폭력을 유도했고 집회 참여자들은 심한 구타와 연행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006년 8월 3일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자체와 정부 부서에 “불법 공무원단체 점용 사무실 폐쇄 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특히 행자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정부청사 내의 모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불법단체 가입 공무원 탈퇴 적극 독려, 조합비 원천 징수 금지, 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 지원 금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는 정부 방침 이행 실태를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미이행 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공식적인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합판으로 못질하고 폐쇄했으며, 경고장을 부착했다.
9월 4일, 행정자치부는 광역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행자부는 정부청사 내의 모든 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이 9월 22일까지 폐쇄되어야 한다고 시달했다. 행자부 장관은 불법단체 사무실강제 폐쇄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정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9월 9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이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행정자치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경남 창원에서 감행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 22일 지금도 전국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정해 준 시한인 15시까지 대집행을 전국에서 감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의 근간인 지부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런 탄압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조차도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기에 아무런 반응없이 오직 공무원노조 탄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탄압을 받을수록 더욱 강고해지고 내부 단결을 공공이 하여 탄압에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5년간 무수한 탄압 속에서 탄압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탄압을 받을수록 더욱 강고하여지는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투쟁으로 현재 탄압을 극복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과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