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안영태

 

오직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 하나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소속당의 경선 때부터 대운하 건설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외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의혹에 경쟁자와 국민, 심지어 언론의 제기에도 지금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공식 토론장에서도 상대가 약점을 재기하면 경제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고, 그리고 민족 문제에 대한 깊은 철학도 없어 보였다. 이런 주제가 생기면 경제 살리기로 말꼬리를 돌렸다.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국민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은 민주노총과 대화도 싫어

 

그러나 막연하게 노무현 정권 때보다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주역은 가진 자 1%가 아니라 오히려 저학력, 빈민과 저소득층 농민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약이나 정책 최근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내뱉는 말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전무하다. 오히려 이들 취약계층이 짓밟힐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명박 정권이 당선자 시절부터 보인 현재 국정운영 난맥은 국무위원 청문회를 거치면서 오락가락 정책과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 등 특정 종교집단과 특정학교 출신 발탁으로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친재벌・노동자 탄압, 민주노총 배제, 법질서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파업도 불법으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특히 친재벌 정책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마구잡이식 규제해제는 노동자, 서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또 이명박 정권은 국제적으로 이미 쇠퇴해져 가는 미국에 관계복원이니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의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하려고 한다. FTA 국회 비준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는 물론 독도문제까지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친다. 실용을 강조하는데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과의 관계도 심상찮다. 연이은 북한 자극으로 이 정부가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전 정부의 모든 기조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 남북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나쁜 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혼란스러워 걱정이 앞선다. 특히 노동안전에 관심이 많고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예전 군사정권 탄생에도 이렇게 걱정해 본적이 없다. 직접선거 이후 노태우 정권에 표를 던진 노동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던진 노동자들의 지지가 무섭다. 우리 노동자 서민이 왜 그에게 이렇게 표를 줘야 하는가! 이렇게 표를 주고 건강권 지키는 문제를 정부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골투쟁 때처럼 싸움 필요한 시기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민주노총은 사라져야할 단체로서 대화가 필요 없는 조직으로 보고 고립배제 시킬 것이 본격화 될 것이다, 2008년 금속산별교섭에 무조건 나서지 말라는 정권과 자본의 지침이 대판싸움을 예고하는 형국이다. 특히 금년 2월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08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법률이 정하는 이상의 내용으로 체결을 금지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법률은 정권이 기업경영 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를 해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할 것이 많아졌다. 비정규직 법 개정과 양질의 일자리,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기초연금 15% 쟁취,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기본권 확보 등 주로 이런 요구가 현장은 물론 노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건강권의 소중함을 같이 고민하지만 우리는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현장 조직화는 못하고 있다. 결국 항상 그러했듯이 일이 터지면 전국에 있는 노안인들이 지난 근골투쟁처럼 일어나 싸우는 방법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