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2006년 6월호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 조기홍(pierrot69@hanmail.net)

▲04년~05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한 ‘산업안전보건 지역순회교육’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충청지역 교육현장.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큰 뜻을 품고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서 활동한지도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되어간다. 10여년의 시간동안 내 나름대로는 열정과 사명감 속에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노동부의 2004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접하면서 내가 총연맹에서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아직도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할 때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 90% 이상이 ‘건강’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50% 정도만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10% 정도만이 -사실 이정도 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대답할 뿐이다.

노동운동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늘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안전보건은 총연맹에서 알아서 제도개선 하겠지,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해결해 주겠지 라는 인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법과 제도는 그럴듯한데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문가들은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주 요구를 수용하기에 바쁘고, 노동조합은 매번 형식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이런 고민과 반성 속에 나온 결론이 산업안전보건 현장 활동가 양성이었다. 너무나 당연하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 지도자과정’을 개설, 산업안전보건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 토론식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는 6개월 과정을 준비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자 과정의 주임교수는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김현주 교수이다. 김 교수는 ‘노사참여형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누구보다도 산업안전보건문제의 주체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오신 분이다.

산업안전보건 지도자 과정 목적

-단위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보건 활동 주체가 될 지도자 양성.

-기초과정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심화 교육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

-교과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

-지역 내 사업장들의 산업안전보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강의과목은 작업환경평가와 관리, 우리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정도 점검 및 토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 조합원 요구파악과 노동조합의 정책생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와 활용, 작업장 위해도 평가와 순회점검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원진교육센터 김신범 실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장소는 천안(두정역)에 위치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강당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노동조합산안간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조합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중간에는 워크샵을 실시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사례발표, 노동운동과 산업보건, 작업장 예방체조배우기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강식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최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 고용불안 증가로 노동자 건강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여부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과 건강을 빼앗기며 쟁취해온 노동자 건강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현재도 취약한 부분이 노동안전보건인데, 전임자 임금금지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없어질 것이 눈에 훤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자율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노사참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자칫하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자율이란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자과정은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지켜내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개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전문가는 대학교수나 안전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며,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단지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체로 설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번 6개월의 산업안전보건지도자과정 교육을 받고나면 현장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지도자과정은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의 문제로 이끌어내기 위한 시험무대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이 맺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자과정을 전국에 개설, 더욱더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