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장 총수는 320만개 정도 된다. 금속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2005년 현재 13만3천개 정도 된다. 금속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이다. 종사자 숫자로 보면 2005년 현재 전체 산업에서 1514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데, 금속산업에서는 188만 명 정도 종사하고 있다. 종사자 비율로 보면 전 산업에서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나 된다. 금속산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사업장 숫자는 적되 차지하는 종사자 비중은 높다. 즉, 금속산업에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반은 넘는 상황이다. 전체 금속산업 사업장 중에서 종사자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7.3%에 해당한다.

그래프 1. 금속산업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1. 금속산업 사업장의 종사자수에 따른 분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는 왜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안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을까? 그 이유를 남은 9개의 그래프로 살펴보자.

그래프 2. 금속산업에서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2. 금속산업에서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비중

이 중에서 금속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은 2007년 현재 287개이며, 조합원 숫자는 15만 7천명이다. 금속산업의 사업장이 13만개인데, 287개 사업장만 금속노조로 조직되어 있다(약 0.2%). 한편, 전체 금속산업 종사자 수가 188만 명인데, 금속노조 조합원이 15만7천명이다(약 8.4%).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장 숫자는 작지만, 노동자 수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의 모든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안전보건실태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료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적절한 자료는 금속노조에서 발간한 『2007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보고서』이다. 이 조사는 2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이 중에서 112개 사업장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금속노조의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그래프 3. 금속노조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의 비중은?

그림3.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112개) 중 100인 이하 사업장의 비중

그래프 4.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 교대근무는 더 적다

그림 4.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교대근무 여부(112개 사업장)

100인 이하 사업장은 교대근무를 더 적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비율은 50인 이하가 34.8%로 500인 이상 사업장과는 15% 정도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 5-6.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 임금은 매우 낮다

그림 5. 50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

그림 6. 51-100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

50인 이하 사업장은 30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업장이 78.3%였고, 51~100인 사업장은 65.2%였다.

그래프 7. 10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 - 개선이 안 된다

그림 7. 산재발생 후 공정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장 비율

문제가 있는 현장 중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된 곳만큼은 개선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42.9%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사업주가 전혀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과 개선을 하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8-9. 10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 - 작업환경측정에 개입하지 못한다.

그림 8.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 시 노동조합의 개입여부

그림 9. 작업환경측정의 전 과정에 노안담당자가 함께 하는지 여부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선정과 측정과정 참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은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수건강검진이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본적인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프 10. 설문지 응답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 10. 2007년 금속노조 실태조사 설문지 응답자의 노안활동 경험 유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2007년 금속노조 노안활동실태조사 설문지를 각 지회에 나눠주었을 때 누가 설문지를 기록하였느냐는 중요한 정보이다. 노안활동가가 조합사무실에 잘 오지 않는 경우는 다른 상근자가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지 응답자에게 노안활동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더니, 50인 이하 사업장은 25% 밖에 노안활동 경험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의 응답자들이 노안활동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안담당자 임명이나 활동시간 확보, 적극적 활동 여부 등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몰랐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안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시작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100인 이하 사업장 노안활동 강화프로그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