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9 00:38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통계의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등은 구체적인 산재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대분류에서 음식 및 숙박업은 없다.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등을 지나 기타산업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기타산업의 중분류로 들어가면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해외파견자,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주한미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기타의 각종사업 중에 음식 및 숙박업이 들어있다.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한 눈에 정보를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업종분류는 성별 재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얼마 전 노동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보았더니, 음식 및 숙박업의 재해율이 이상하게 높다.
구분 사업장수 노동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기타의 사업 소계 601,920 3,099,137 16,175 297 0.52
음식 및 숙박업 106,709 387,725 4,650 45 1.20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4,810 689,450 2,336 72 0.34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 13,144 114,490 594 16 0.52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13,074 47,876 359 6 0.75
(중략)
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035 20,904 285 3 1.36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 652 2,390 51 1 2.13
2006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4년, 2005년 모두 이 정도는 되고 있었다. 아니 재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왜냐하면 기타의 기타의 기타 사업이라서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