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 윤간우, 일과건강 2008년 9월호 기획특집

기존 건강검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검진 항목의 확장, 회사의 검진 비용 부담 증가, 상시적인 건강검진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로 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검진 항목의 확장에 어떤 항목을 추가 시킬지, 검진 비용의 증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진의 횟수 및 주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자칫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겉모습만 요란할 수도 있다.

   기존 건강검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지역공동검진이다.

   지역공동검진은 말 그대로 지역 내에 여러 사업장이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으로 검진을 수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지역 내에 다수의 화학섬유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업성 피부질환을 발견하기 위해 1개의 건강검진기관과 계약을 하고 계약된 검진기관은 기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진을 하는 것이다.  

 지역공동검진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증상설문 조사
   지역공동검진이 결정되면 검진기관은 대상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업하면서 느끼는 문제와 증상,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공동검진에서 검사해야할 중점 조사 대상 질환을 선정하게 된다.

  ② 중점조사대상 질환 선정
  지역건강검진 중 중점을 두어 조사할 질환은 작업환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제한을 둔다. 조합원의 관심이 높은 암은 기존의 암검진(보건복지부) 및 사내 종합검진 등의 검진으로 해결해야한다. 지역건강검진 중 검사해야할 암과 검사항목에 대한 의학적 관리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직업병을 고려하여 중점조사대상 질환을 선정할 것이다. 주요한 중점 질환은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질환의 경우 직업성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으로 알고 있는 무좀도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질환에 포함될 수 있다. 중점조사대상 질환의 선정은 3~4년간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1년간의 지역공동건강검진으로 조합원이 궁금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질환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 가장 문제시되는 질환부터 시작하여 매년 1~2개의 직업성 질환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특수건강검진실시와 중점조사대상 질환 검사
   사업장마다 특수건강검진 시기가 상이하지만, 지역공동검진의 성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검진시기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건강검진항목도 다양하여, 검진 전 안전보건담당자와 충분한 회의와 일정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중점조사대상 질환에 대한 검진은 특수건강검진 항목 중 필수검사 외 선택검사항목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다. 선택검사항목의 진행은 검진기관의 의사 결정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은 논의 하에 결정될 사항이나, 원칙은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검진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존의 특수건강검진의 진행과 더불어 중점조사대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선별(의사 검진, 선별검사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선별된 중점조사대상 질환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검사를 시행할 것이다.

 ④ 직업병 확진
   2단계의 검진을 걸쳐 직업병 환자를 확진하게 된다. 2단계 검진만으로도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3차병원에 의뢰하여 직업병을 확진하고자 한다. 지역공동검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수행하기에 발생률이 낮은 질환의 경우에도 검진 중 발견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30명을 대상으로 직업성 피부질환을 검사할 경우 직업성 피부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 공동검진으로 수백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할 경우 많은 사례의 직업성 피부질환을 발견할 수 있고, 직업병이 발견된 공정뿐만 아니라 유사한 공정을 가진 지역공동검진에 참여한 다른 사업장에도 비록 다른 사업장에서 환자가 나왔지만 직업병 발생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현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⑤ 지역공동검진 결과의 활용
   지역공동검진은 직업병의 발견뿐만 아니라 검진에 참여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선 지역공동검진의 결과물은 현장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발견된 직업병 환자의 산재신청과 승인은 요구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역공동검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며, 교육을 통해 그 성과를 조합원과 같이 공유한다며, 조합원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