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일과건강 2006년 11월 기획특집

들어가며
신영복 선생은 『강의』에서 “미래는 과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단절된 형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은 사유의 차원에서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이야기한다.
노동안전보건교육 역사를 정리해 달라는 청을 받고, 지난 20여 년 간 운동의 궤적이 담긴 자료들을 훑어보며 신영복 선생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현재의 노동운동, 현재의 노동자건강권 운동은 강 상류로부터 출발하여 유유히 흘러온 강물의 일부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지금의 운동이 잘 풀리든,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들의 총체이며, 현재 운동은 또한 우리가 전망하는, 희망하는 운동으로 흐른다.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만들어놓은 체제 아래 새로운 전망을 내놓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후 노동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강권운동은 어떠한가. 1997년 이후 노동자 삶의 질과 건강의 결정권을 틀어쥔 자본과 권력 앞에 마주 설 그 무엇을 찾았는가? 우리 운동은.

1. 노동안전보건교육의 출발과 전개
1) 87년 이후 97년 이전, 노동조합과 보건의료 활동가의 만남
이 글은 노동안전보건교육 전반을 아우르지는 못한다. 애초 글의 목적이 ‘노동운동 진영’에서 행한 교육운동을 대강이나마 통사적으로 훑어보는 것이라 할 때 1987년 이전의 교육관련 자료를 따로 찾지는 못하였다. 정리할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1987년 이후 자료는 주로 ‘노동과건강연구회’와 각 지역 운동단체들이 펴낸 자료에 의존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억압 속에 숨죽이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단결이 가져온 자신감에 힘입어 작업장 안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였는데, 산재문제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수은중독, 카드뮴중독 등 굵직한 직업병사고들이 연이어 사회이슈화 되었다. 무엇보다 원진레이온노동자들의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사건은 산재직업병 문제를 전체 민중운동 진영의 운동과제로 자리매김 시켰다.
이 때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들의 산재직업병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거나 투쟁을 기획하면서 노동자건강권운동, 산재추방운동 전면에 등장하였는데 1988년 결성한 노동과건강연구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아울러 전국 대도시 공단 지역에는 구로의원을 필두로 의원, 약국, 치과의원 등에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실이 생겨나고, 90년대 초반에는 지역 활동 단체들이 속속 간판을 내걸었다. 한편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탄압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90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전노협) 깃발을 올렸고 이후 96년 민주노총이 건설될 때까지 업종회의, ILO공대위 등의 전국적 노조운동조직 아래 활동하였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노동조합의 노동안전활동은 소수 개별노조에서 ‘산업안전보건부’, ‘복지부’ 등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지역이나 업종 안에서 조직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마창, 인천, 서울의 공단지역 등에서는 노동조합 산업안전부 지역모임, 복지부 모임 같은 것이 생겨나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진보적 보건의료인들 등장으로, 노동조합 운동은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조력자를 만나게 되었다.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조합이 헤쳐 나가야 할 자본과 권력과의 투쟁국면에서 노동조합이 놓치기 쉬운, 놓칠 수밖에 없는 건강권활동을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보건의료인들과 노동조합의 이러한 결합은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노동안전보건교육 역시 노동과건강연구회를 비롯한 지역 운동단체들, 상담소들이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지금부터는 교육활동 주체, 대상, 내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활동가 교육
87년 이후 ‘산재추방운동’ 초기,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먼저 모여 이 운동의 원칙과 내용, 문제제기 등을 공유하고 실무적, 기술적 내용을 교육받을 필요를 느꼈다. 이들은 1988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을 시작하여 1996년까지 10여 차례 공동교육을 진행하였다. 1989년 노동과건강연구회와 구로의원이 공동집필한 ‘공동교육훈련 자료집’ 목차를 소개해보겠다.

노동자건강문제의 사회구조적 인식 및 문제제기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의 현황
안전설비, 환기장치, 보호구
작업환경측정
직업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주요직업병 분석
산재보상의 실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산업재해 대책활동의 의의와 전망

이렇게 아홉 개 꼭지가 전문가들 집필로 채워졌는데, 단행본 한 권과 맞먹는 방대한 내용을 아울렀다. 자료집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운동을 대중운동이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 비약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대중적 발전은 노동현실의 열악함을 고발하는 폭발적인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투쟁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략) 아울러 89년에도 작업환경 개선 등 노동자건강문제를 둘러싼 여러 투쟁은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부족과 관련인들의 전문적인 역량부족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자교육, 상담, 현장조사 등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 초기 활동가들은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에너지를 보며 흥분과 함께 조급함을 느꼈을 것이다. 위 편집자 말에서 노동자들이 임금뿐만 아니라 작업장 환경 문제에도 열성적으로 개입하기를 열망하며, 한편에서는 노동자들 요구에 응답해줄 전문가와 활동가가 부족하고, 내용준비가 미처 안 된 부분에서는 바빠지는 마음이 전해진다.
활동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동교육훈련은 점차 활동가 수련회 성격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1992년 1월에 열린 5차 공동교육훈련을 보면 90년 들어서 각 지역에서 결성된 운동단체들과 지역의원 상담실의 방향성 고민이 깊게 담겼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단체들은 구로의원, 푸른치과, 평화의원, 인천푸른치과, 인천치과, 시흥신천연합의원, 군포치과, 성남노동건강상담소, 부산노동자의건강을위한일꾼회, 부산푸른치과, 마산노동자건강을위한모임,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동부지역보건의료인회, 노동과건강연구회 등이다.

당시 산재추방운동의 방향성을 얼마나 심도 깊은 고민을 하였는지는 다음 글에서 잘 드러난다. 동부지역의료인회에서 정리한 ‘산재추방운동의 위상, 성격을 놓고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아래 두 가지 견해를 보였다.
■ ‘산추운’이 독자적인 부문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산재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공동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반공해운동, 반핵평화운동과 같이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향하며 노동자, 전문지식인, 시민 등이 함께 ‘산추운’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집단을 형성하여 독자적 부문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노동운동과 보건의료인운동의 통일적 과제로
산재의 발생구조상 노동현장에서 일차적 모순구조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일주체는 노동자이며, 노동운동의 발전형태 속에서 일상과제로 전개되어야 하나, 현시기에 있어서는 산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보건의료인 집단이 또한 일주체가 되어 올바른 결합점을 지향하며 전개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고민 과정을 거치며, 90년대 중반까지 공동교육훈련은 전국단체들의 활동성과를 모아 교류하고, 한 두가지의 새로운 주제를 정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직업성 암의 어제와 오늘’, ‘신기술과 노동의 미래’,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럼 총론부터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까지 폭넓게 수행하였다.

3) 노동자, 노동조합 간부 교육
① 노조 간부교육의 이념과 내용
앞서 공동교육훈련에 참가한 활동가와 단체, 의원 상담실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상담활동과 노동자교육, 노조간부 교육 등을 진행했다.

노동과건강연구회는 1990년 <제1기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전국노조간부교육>을 열었고, 91년 2기 간부교육을 열었다. 2기 간부교육 자료집에서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김봉환 씨가 사망하시고 이 사망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기에는 140여 일 동안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위한 과정에는 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벌여왔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주축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 노조간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테제의 하나는 산재와 직업병이 ‘노동자 부주의 때문에’ 라는 자본가 논리를 벗어나도록 조합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합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제시된 것은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현장별 유해요인 해설 및 작업환경개선, 직업병 및 사고의 예방책,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이다.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전 부문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간부들은 산재추방운동 의미를 근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산업재해문제, 즉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을 쟁취해나가는 것 이외에 다름 아니다. (중략) 아울러 노동자계급이 노동을 노동의 과도한 연장(긴 노동시간)과 과도한 노동강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자기해방의 전망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조간부들은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산업안전보건과 단체협약, 산재보상실무, 노동조합의 연대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였다.

② 기획교육
활동가들은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이 교육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의뢰교육’ 만으로는 교육사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들에게 운동 필요성을 선전하고 실천에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기획교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기획교육은 대상(보건의료인, 일반노동자, 노조간부 또는 시민)에 관계없이, 내용에 관계없이, 정기성에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지활체(지역활동체)가 기획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칭한다.”

90년 이전의 대표적 기획교육이 바로 앞서 소개한 <공동교육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 89년에 열린 2차 교육은 노조간부 13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노동상담, 진료 등을 하는 의료인과 활동가, 학생 등 160여명이, 이어 90년에도 150여명이 참가하였다고 기록했다.
89년에는 단체와 지역운동이 결합하여, 노동조합 후생복지부 모임이 있는 구로, 인천 등과 안산 반월공단에서 3일에서 4일에 걸쳐 노조간부교육을 열기도 하였다. 90년 들어서 전노협과의 <전국노조간부교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획교육이 등장하였다. 교육내용은 크게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비디오, 슬라이드, 사진전 등 교육매체와 교육형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국노조간부교육> 평가를 보면 매우 인색하다.
<산재추방운동의 올바른 이념 전달 측면에서는 노총의 간부교육과는 구별되는 전국단위교육이나 전국적 연대틀을 위한 대안 마련 못함. 참여대상에 대한 비조직적인 섭외. 후속작업 부재. 교육주체문제는 노동조합 상급조직에서의 교육실시가 바람직.>

교육을 조직하는 주체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평가되었지만 노동조합 여건상 변화는 없었다. 지역별 기획교육은 90년부터 <7월 산재추방의 달> 사업이 전국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7월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기획교육이 해를 거듭하면서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노조가 참여하는 작업환경측정, 프레스 산재사고의 이해, 뇌심혈관 질환의 인정에 대하여, 지역노동자를 위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주제도 개론에서 각론으로 옮겨갔다.
 
노동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획교육 평가 역시 노동자의 현장과 더욱 밀접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반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자의 다양한 건강상의 요구와 상태에 맞는 교육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매체개발, 기존 자료의 풍부화, 탐방 같은 직접 경험, 실험 등이 필요. 특히 실험과 같은 방식이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

2. 97년 이후 교육의 변화
1) 참여하는 노동교육을 위한 모색
97년 외환위기는 이 사회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감소, 노동조합운동 약화를 불러왔고 노동조합 일상 활동의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으며, 교육활동 역시 위축되었다.
이 시기 노동과건강연구회는 96년 건설된 민주노총의 조직력 확장을 반영하여 노동안전보건교육을 전담할 부설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연구센터’ 라는 긴 이름을 가졌다.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든 이 기구는 99년까지 노동조합 간부에게 노동안전교육을 제공하였다.
비록 노동조합운동 조건이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여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였지만 교육센터 문제의식은 노동안전교육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교육기법을 연구, 보급하는데 있었다.

“더 이상 현장성 없는 이론교육은 필요치 않아요.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현장 간부들의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동교육은 종교단체와 대학 그리고 학생운동권 출신의 노동운동가 아니면 기업체나 정부 등이 대부분이었다. 노동자 자신이 노동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노동자 주체의 교육이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후략)”
“성인들은 자신이 학습하기를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습하기를 원한다. 노조 간부나 강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이라도 조합원들의 관심과 학습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교육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평가할 부분이겠으나 성인교육방법론에 기초한 외국의 참여형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교육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호평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교육센터가 99년까지 진행한 교육은 초보 노조 간부를 위한 <산업안전활동가 양성과정>, 경력 있는 노조간부가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 강사로 활동하도록 교육하는 <강사훈련과정> 등이 있었다.
교육센터는 이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진로모색과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한 변화의 요구 속에서 적절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채 명칭만을 남겼다. 그러나 후일 원진교육센터로 유형의 자산을 이전하였고, 원진교육센터는 보다 현장지향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교육대상, 교육주제의 확장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노동자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이주노동자 유입이 활발해졌다.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노동안전교육은 이들 주변부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의 교육요구를 소화하는 보편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접근법, 법제도를 활용한 권리 찾기 등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 교육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교육과 자료제작, 이주노동자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 교육자료 제작 등이 노동자건강권 운동 과제로 부상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필자의 활동공간에서 수집한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기에 노동조합 운동 안에서의 교육역사와 변화, 지역 운동단체 눈으로 본 교육역사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안았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된 노동안전보건교육의 대략적 흐름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 글의 의미를 삼으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교육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충실히 정리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