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민주노총은 3월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3월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산재보험 전면 확대적용촉구 및 산재보험제도 개악음모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 전면적용을 요구하였다.

이날 집회에 모인 노동자는 약 3백여 명. 그러나 골프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건설일용노동자,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 노동자 등 전 영역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산재보험 개혁투쟁을 전개해온 금속, 화섬, 공공, 보건 등이 함께 한 연대투쟁이었다.

병원의 직접관리를 받으며 일하지만 특수고용의 지위마저 허락되지 않은 간병인 노동자는 집회 사전발언에서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지부 정금자 분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간다고니까 주변에서 참 좋은 일한다며 대신 칭찬을 받고나왔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바라는 간병노동자들의 바람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본과 정권에 저항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자. 노동부가 책상 앞에서 쉽게 만든 시행령들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해 줘야 한다.”며 오늘의 내용을 더 많은 동지들과 나누자고 격려했다.

항의서한을 노동부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직군 적용 ▽보험료 징부 차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료 적용 약속 불이행 ▽건설노동자 산재보상 수준 하락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번복과 논의 과정에서의 민주노총 배제 문제도 거론했다.

면담에 나온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당초 사업주 100% 부담이었던 골프경기장보조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문제가 크다.”면서도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부실한 변명을 하였다.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정하는 선에서 항의서한 전달과 면담을 정리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은 IMF 이전에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이익확보에 눈이 먼 자본은 이들을 자영업자로 돌려놓고 관리와 지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노동자 지위를 가졌던 이들에게 ‘특수고용’이라는 굴레를 씌우더니 그 굴레를 결국 법과 제도에서마저 확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혁’이라는 단어에 맞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8-03-13 오후 12: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