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168.9) 조회 수 77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주노총이 17일 오전에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노동부를 방문,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2006년을 불과 3일 남기고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임에도 마치 ‘노사정이 합의로 상당 수준 개혁’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을 거쳐 유포시켰다.(사진_참세상)




c_20081020_127_158.jpg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 요구는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하고 경총 등 특정 이해집단의 경제논리가 우선적인 가치와 과제로 부각되었다.”며 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자회견문 참조)


또, 개정법률(안)이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적용 ▽재활급여 신설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휴업급여율 인상 등의 일부 내용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이긴 하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활체계 관련한 청사진이 없는 점 ▽사업주 이의 신청권 보장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 그동안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에 노동부를 방문 이 같은 입장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는 1월 30일 지역별 투쟁, 31일 전 간부 상경투쟁 등 산재보험 개혁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연맹들도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1월 17일로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 의견을 받는 기간은 끝났으며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며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01-18 오후 2:08:26 







?

사람

일과건강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산재노동자 권리보장 외면한 노동부의 산재보험법개정법률(안)

    민주노총이 17일 오전에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노동부를 방문,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2006년을 불과 3일 남기고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임에도 마치 ‘노사정이 합의로 상당 수준 개혁’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을 ...
    Date2012.03.08
    Read More
  2. 기업과 업종의 한계 넘어 건강권을 쟁취하자!

    2007년이 산별원년인 금속노조 노동자건강권 실천단 전국대회를 갖고 ‘노동자건강권 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1백5십여 명의 노동자 건강권 실천단들은 교육과 토론 일정을 마친 저녁 10시께 정식으로 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지역과 노조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실천 전개를 다짐했다. 정부의 발 빠른 산재보험 제도개악...
    Date2012.03.08
    Read More
  3. 승리’를 안아오는 힘 있는 투쟁하자!

    전국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가 9월 21일~22일, 이틀에 걸쳐 여의도 지역 일대와 한강난지캠프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올라온 200여 명의 활동가들은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해 대정부투쟁도 마다 않을 것을 결의했다. 산재보험과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가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지희...
    Date2012.03.08
    Read More
  4. 산재노동자와 노동자가 주체여야 한다

    포럼이 열렸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포럼’. 산재보험 제도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다. 노동계, 자본, 정부. 저마다의 시선으로 ‘이것이 제도발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자본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닌, 다친 노동자,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보험이란 점이다. 포럼 ...
    Date2012.03.08
    Read More
  5. 생명은 타협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만 노동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산업재해 노동자, 재가진폐환자들이 노사정위원회 앞에 4번을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난 31일에는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9월 14일 집회에서 다시 한 번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민주노초이 요구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18일 열리기로 확정되면서 천막농성은 일단 정리했다. 왜, 무엇 때문에 태백에...
    Date2012.03.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50 Next
/ 50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