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택시노동자 건강실태를 보고하고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0시 토론회에 앞서서 “살인적인 택시노동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도 열렸는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향후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할 경우 이를 사회문제화”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는 먼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발제로 택시노동자 건강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김성한 정책부장이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정책을 발제했다.(발제 요약본은 첨부파일 참조)

임상혁 소장은 택시노동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 흡연, 운동부족이 아니라 “저임금 극복을 위한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한 부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택시노동자 생계는 파탄나고 있다면서 “택시 교통사고 증가는 곧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의 택시정책은 역대 정권 중 최악이라며 택시 제도개혁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근로시간
40만원 미만	240.2시간
40~70만원	253.5시간
70~100만원	260.1시간
100~150만원	270.1시간
150만원 이상	285.6시간

 

이날 토론자로는 서울시, 건교부, 노동부,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참여연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나와 1시간이 넘는 토론을 펼쳤다. 하지만,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노동부, 건교부는 택시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개선책보다는 오히려 자신들 어려움을 (택시 노동자들이) 이해해 달라는 말이 이어져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를 ‘고급개별 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지만 플로어 토론에 나선 택시노동자들은 “택시도 준공영제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택시 노동자들은 특히 현재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노동부, 건교부에 명확한 법 잣대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택시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도급제 등 각종 불법이 판을 치게 되었고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못 가져가고 뇌심혈관계질환 타 산업대비 3.45배 이상 발생이라는 심각한 건강상태에 이르렀다. 참여정부의 무관심과 개악이라는 택시정책 혹평에서 벗어나려는 정부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정책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5-12-12 오후 6: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