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산재보험제도개선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이에 민주노총,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적극 대응키로 하면서 올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를 관통할 산재보험제도개선 투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사진_민주노총)

10월 31일 열린 공투위 44차 회의에서는 10월 말부터 기획에 들어간 ‘산재보험제도개선 투쟁 안내 소책자’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노동부가 발주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 참가할 것인지 논의했다.

우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여 노동계 의견을 적극 펼치기로 했으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보상부분(11일)에서는 오는 8일 공투위 및 연맹, 전문가가 모여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친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지 않으면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연구 내용 반영여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 제도개선 관련 공개토론회 일정 ■ 1주제(산재보험 적용/징수제도 개선방안) -11월 1일 14시, 근로복지공단 8층(영등포) ■ 2주제(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 - 11월 4일 14시, 기계회관(여의도) ■ 3주제(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중장기 운영방향) - 11월 9일 15시, 연세대학교 밀레니엄관(신촌) ■ 4주제(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방안) -11월 11일 1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한편, 건강한 노동세상은 첫 주제 토론인 「적용, 징수」부분도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 확보, 노동안전보건진영 의견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충분한 공감을 얻었고 향후 투쟁에서 적용, 징수부분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 안을 만들 작업을 시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개선 투쟁 관련 향후 일정으로 11월 말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2006년 1월까지 노동안전보건 전국 순회교육, 2006년 1월말 또는 2월 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순회교육이 끝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개혁입법 쟁취 전국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또한 노동과건강포럼2005는 12월 10일경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조직해 산재보험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부각시켜 자본과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제고 개악안을 적극 밝혀내고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 주장을 알려낼 계획이다.

한편, 하이텍 공대위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순회투쟁단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방용석 퇴진, 3대 개악 규정 폐기, 산재보험개혁, 정신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며 전국 순회투쟁에 들어간다.

40년 만에 큰 폭 개정이 예상되는 이번 산재보험제도개선 관련 투쟁은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와 비정규직, 로드맵 등 또 다른 노동현안문제로 현장에서 큰 쟁점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제도개혁 투쟁은 결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5-11-01 오전 1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