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인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륜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도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륜을 어기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 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박○○ 보상부차장이 공단의 폭력행정에 항의 온 산재노동자를 향해 “산업 쓰레기”  등등 차마 담지 못할 말을 했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요. 적어도 ’사람 사이의 도리‘를 안다면요.

지난 7월 27일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길음역) 앞에서 불승인 남발, 산재노동자 탄압 자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북부지사 앞에서 집회가 열린 이유는 폭력행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산재 불승인을 내린 것도 있지만, 북부지사 박○○ 보상부차장이 한 폭언에 대한 규탄도 있었다.

경과부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다. 올 5월 중순에 고○○씨가 산재노협(회장 김재천)을 찾아 산재불승인 상담을 받았다. 산재노협은 불승인 과정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그동안 행해 온 폭력행정을 고스란히 밟은 점을 발견하고 북부지사 지사장, 보상부장과 면담을 요구, 진행했다. 폭력행정을 남발하고 있는 공단과 면담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었고, 항의방문, 농성 끝에 산재노협과 건강한노동세상 김철홍 대표는 지사장과 최초 요양신청, 제대로 된 현장평가 등을 합의(6월 2일)했다. 하지만 공단은 합의를 무시했고 이를 다시 항의하러 간(7월 19일) 산재노협 회원들을 향해 박○○ 보상부차장이 “도끼로 머리를 XX버려, 병X새X들!” “이 산업 쓰레기들아!” 등 폭언을 퍼 부었다.

박 차장이 산재노동자에게 한 폭언으로 공단 전체를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로 인식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졌다. 때문에 폭력행정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공단 규탄 집회에서 김철홍 대표는 “저들이 우리를 XX, 산업 쓰레기라고 한다면 자본에 충실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본의 개요, 자본쓰레기”라며 강한 어조로 공단을 비난하기도 했다.

오만과 자만, 그리고 폭력행정으로 똘똘 뭉친 근로복지공단을 개혁 대상이며 이를 지휘하고 있는 방용석 이사장은 이제 퇴진 대상으로 노동자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북부지사장을 면담한 항의면담단은 ▶망발자 징계 ▶기존 합의사항 이행 ▶개악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고 8월 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5-07-30 오후 12: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