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보좌관 서종식(jsseo@na.go.kr), 일과건강 2006년 9월호 기획특집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보좌관 서종식(jsseo@na.go.kr)

국정감사 전망
국회의 9월은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는 달이다. 『국회법』에 의해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심의 △법률제·개정 등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언론과 사회의 이슈도 국회가 중심이 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반드시 9월 10일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법대로’ 행해질지, ‘바다이야기’가 마무리된 후에 행해질 지는 9월초에나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늦어도 10월 9일경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대 국회의 실질적인 국정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내년 국정감사가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올해도 일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정치적 쟁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정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들을 주요의제로 선택하여 잘못을 드러내고, 이를 쟁점화하여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단병호의원실은 ‘소외노동자의 생존권’을 중심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소외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가 중심이 될 것이다.
소외노동자의 생존권은 노동조건,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안전은 그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이유로 소외노동자의 생존권 중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부가 상반기에 추진한 소외노동자 산업안전관련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단병호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산업안전 분야 국정감사 방향과 과제를 소개함으로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소외노동자 산업안전 관련 노동부 주요 정책과제
노동부는 2006년 산업안전 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소외노동자와 관련된 사업은 △산재취약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정감사 방향 : 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정보공개, 대안 제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한마디로 ‘창(국회)과 방패(정부)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려 하고, 국회는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어 알리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으려 한다. 진보정당의 국정감사도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의제를 다루느냐, 누구 입장에서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지, 현재 국회시스템 내에서 국정감사의 방법과 절차를 달리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실에서는 첫째, 소외노동자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부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 표에 정리한 것처럼 노동부는 소외노동자를 위한 13개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점검”은 345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외노동자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따라서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다. 모든 변화와 발전은 투명한 정보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한 ‘알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부터 노동부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형성·집행단계 자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공개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결정’이 끝난 평가단계의 자료들이다. 이미 결정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분이나마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검토 결과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끄집어 낼 것이다. 일부 보고된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정책결정’과 ‘적절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정감사 과제 : 분위기와 시간, 전문성
진보정당의 국정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진보정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상(像)은 저마다 다르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과 토론이 있었지만 하나로 정리된 바는 없다. 아니 정리될 수도 없을 것이다. 불과 9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초미니 정당에서 국정감사의 상을 올바르게 설정한들, 현실 정치에서 이를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낮은 곳과 연대’해야 하고, 노동부 국정감사는 ‘소외노동자를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단병호 의원실의 기본 방향이다. 진보정당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분위기와 시간, 전문성’이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기피 상임위로 통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만큼 해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에서야 그렇지 않지만 그만큼 국정감사 분위기가 적극적이지 않고, 언론 주목도 받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려내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시간과 전문성도 문제가 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관계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전문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마다 민주노동당 국정감사에는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해왔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는 물론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되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수정당의 한계와 현실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잘’해야 한다. 진보정당 보좌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능력과 성실, 헌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이를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국정감사 성과는 지금부터 한 달간의 성실성이 좌우할 것이다.

<표1> 노동부 “산재취약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사업내용과 상반기 추진실적

<표2> 노동부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사업내용과 상반기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