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8층 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분신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센터는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동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택시정책의 허구성이 이번 조경식 동지의 분신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일성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이수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조경식 동지의 분신사태가 드러낸 택시업계의 심각한 상황진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은 소작제와 같은 사납금에 의존하는 도급식 임금체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 속도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몰려 있고, 결국 한국을 최악의 교통사고국가로 만들고 있다.

2. 불법경영 척결을 위한 택시업계 구조개혁과 특단의 부당노동행위 척결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1년 간은 오히려 택시정책이 후퇴하였다. 7월 1일로 예정된 택시요금 인상은 사업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 월 36만원을 국민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할 뿐이다. 정부가 택시업계를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고 분신과 죽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경영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택시업계의 구조개혁이 단행되어야만 한다.

이수호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구조개혁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하였다.

■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1)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등록제를 비롯한 현행 면허제도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3) 운전자 확보에 실패한 운휴차량 30% 감차 등 특단의 수급조정대책을 시행하라

■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시행하라 !!

1) 7.1 택시요금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가세 경감제도 개혁법안을 6월국회에 제출하라

2)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이행목표, 이행계획, 재원확보등 구체적 대책을 밝혀라

3)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업체 지원대책을 시행하라

마지막으로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제 『속도보다 안전을!』이라는 기치 하에 운수노동의 공공성강화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장에는 MBC, SBS, iTV 등 주요 방송국과 신문사가 취재경쟁을 펼쳤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전국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한 기자는 이수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져온 노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수호 위원장은 "싸울 것은 싸우고, 대화할 것은 대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노선이다. 자기 몸을 분신하면서 경종을 울렸으면 노동계가 부응해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힘을 모두 모아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최근 재계에서 악을 쓰며, 경제정책 우경화를 위해 공갈협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기자들의 질문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사납금은 높고, 노동은 장시간 해야하는 현실에서 운수노동자 특별 보호법을 마련해서 장시간 노동과 심각한 건강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의 구수영 위원장은 "특별법안이 기초안은 마련되었으며, 향후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운수 노동자 특별법은 택시, 버스 등 운수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안으로 사업상 공익성을 앞세워 노동강도가 매우 심각하고, 휴일이나 연월차 조차 쓰지 못하는 운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효과를 막기 위해 제기된 것이며, 운수 노동자들의 연대 틀에서 기초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은 분신의 배경이 된 부가세 전용을 밝힐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질문하였고, 민주택시연맹에서는 이미 자료가 있으며, 언론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경식 동지의 상태에 대한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구수영 택시연맹 위원장은 "기도 기관지까지 중정도 화상을 입었으며,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제 오후 조직검사를 하자고 의사가 말한 상태이며, 의식이 들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계속 수면제로 잠을 자게 하는 상황"이라고 대답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고, 사회자는 "민주주의는 공장문 앞에서 멈춰있으며, 시민들은 시한폭탄을 타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동지들의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교육센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택시연맹의 구수영 위원장과 김성한 정책국장을 만나 특별법 초안 중에서 택시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후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일정은 다음과 같다. 동지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5/13 전국동시다발 집회(수도권 영등포. 지역은 도청 및 시청)

5/17 비상대의원대회 

5/20 3차 동시다발 집회 

5/27 중앙집중투쟁 

6/16 전국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