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8 14: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40년 만에 커다란 수술대에 놓인다. ‘선보장 후평가, 산재평가기관 독립성 화보’를 위해 민주노동당/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단병호 의원은 2년에 걸쳐 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 공청회를 열어 본격 수술 채비에 나섰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6일 오후 2시를 약간 넘겨 시작된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노동건강연대 임준 공동대표와 단병호 의원 강문대 보좌관의 발제와 노동계, 정부, 경총, 노무사, 산업의학의사 등 8명의 토론자가 나서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산재 미인식 노동자들도 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용과 현실에서 턱 없이 부족한 재활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고 이번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노사정 입장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는데, 주요하게 ∎산재평가기관 독립 ∎의사의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른 분류 의무 ∎사업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금지 등이 논란이 되었다.
노동계는 왜곡된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노동자 현실을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면서 보장성 강화, 적용배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법 적용 등 법이 사회보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정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자본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은 11일 이후로 경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급여차이를 지적하며 선보장 후평가 및 이번 법 개정 내용의 대부분을 반대했다. 노동부는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은 크다면서도 법 개정 내용의 대부분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혀 공감은 공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현행 산재보상법 개정은 필수불가결이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작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다. 6일 공청회에 이어 근골격계공동투쟁위원회와 노동과건강포럼 2005도 7월 하순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열어 산재보험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노동자들 고통은 커져가고 있는데, 자본과 정부는 오히려 보수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한 노력은 더욱 더 절실하다. 자본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