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섹션에 매주 전문가 칼럼을 제공합니다. 본 칼럼은 2010년 4월 12일(월)에 게재된 것입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사진은 일과건강에서 덧붙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유사사례가 최소한 8건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자가 없다. 삼성의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투쟁도 이뤄지고 있지만 당국은 눈만 멀뚱거리고 삼성은 경찰력을 동원해 입막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비리의 온상이 황제로 재등극하는 기가 찰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되기는 하겠는가.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97년까지 서서히 낮아지던 재해율은 9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10여년 동안 증가추세에서 별 변화가 없는 상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재해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가 수미일관하고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참여를 전제로 한 현장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이다. 특히 삼성처럼 무노조 사업장이거나 영세사업장·미조직 사업장의 경우에 이러한 활동은 더욱 필요하다. 내부에서 안 된다면 외부적 힘에 의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적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법은 사업장 내 노조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또는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현재 10% 남짓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는 오로지 회사에서 고용하거나 위탁한 안전·보건 담당자의 역할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적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2008년부터 산별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2009년 2기 교육 모습. ⓒ 교육센터 이현정

지역 포괄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첫째, 조직된 개별 사업장 노조(지부·지회)에서는 노동안전보건담당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또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면 이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단위노조 조직(지부·지회)의 노동안전보건 활동력 제고는 물론이려니와 영세한 지역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포괄할 수 있다.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자들 또한 민주노총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현행법에서 초기업 단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사업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왕성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바꿔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탓하기만 할 상황은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 활동으로

한편 현재의 초기업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조직된 개별 사업장 노조 안전보건담당자와 연계하거나 산업별·업종별 지역 안전보건담당자와 조직적으로 연계한다면 그 활동력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과 △지역 산업단지에서의 안전보건 캠페인 △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상담활동 △지역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사고발생시·집단적 직업성질환 발생시 현장 조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그 운영규정에 따르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부에 정책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이 협의회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이 많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 이들 조직을 견인하는 조직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단위 사업장에도 아직 명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는데 초기업 단위 명감이라굽쇼?”라고 얘기하는 사업장이 많다. 무슨 소리인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성과를 흘려 버리지 말자.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서울본부부터 전 사업장에 명감을 위촉했다. 주요 대형사업장 중 명감이 없는 곳은 하나 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 같은 속도로 지역으로 가야 한다.

올해부터 민주노총이 지역 명감 활동에 나선다. 화섬연맹·민간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건설노조도 이러한 활동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