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글이 벌써 네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 운동이 시작됩니다!!!

▲ 잘못된 정부의 암 예방 정책 및 자본의 영향력을 풍자하는 삽화. 정부관계자가 연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생님, 연구를 좀 서둘러주세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 Her Block Foundation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암 발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기업의 영향력은 비단 앞서 들고 있는 예가 전부가 아니다.

데브라 데이비스 박사는 그의 저서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부타디엔의 사례를 들고 있다. 부타디엔은 합성고무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1983년까지 부타디엔의 노출기준은 1,000 ppm 이었다. 1985년 국립독물학프로그램(NTP)의 동물실험결과에서 췌장, 자궁, 짐벌샘, 젖샘, 갑상선, 고환암 등의 발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한 대학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혈기계 암 발생 위험이 6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자, 국제합성고무제조사연구소를 필두로 한 고무제조업계에서는 동물실험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해당 연구를 진행한 대학을 대상으로 결과가 공표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과 더불어 연구자금을 철회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였다. 이후 미국노동부(OSHA)는 1996년 노출기준을 1 ppm으로 강화하였다. 부타디엔에 인간발암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한 기업들은 국제무대로 시선을 돌려 IARC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타디엔에 대한 발암등급을 “확실한” 인간발암물질에서 “가능한” 인간발암물질로 하향조정 되도록 하였다.

벤젠규제의 왜곡된 역사는 자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벤젠의 독성은 이미 50년 전부터 인식되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안전수준으로 권고된 기준은 100 ppm에서 0.5 ppm까지 낮아졌다. 1977년에 미국노동부(OSHA)는 벤젠과 백혈병 발생에 대한 새로운 역학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적기준을 10 ppm에서 1 ppm으로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OSHA의 기준강화 노력은 미국석유화학협회와의 법정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이후 약 11년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1987년이 되어서야 기준이 1 ppm으로 강화되었다(아이러니하게도 1 ppm이라는 기준은 실제로 위험을 없애겠다는 측면보다는 경제적 가능성에 기초해 설정된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강화 조치가 지연됨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벤젠으로 추가적인 암 사망이 약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늦게 2003년 7월에 이르러서야 벤젠에 대한 법적기준이 1 ppm으로 강화되었다.

1980년까지 국제암연구소(IARC)의 화학물질평가프로그램을 이끌어왔던 제임스 허프 박사는 2003년에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하였다.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에 대해 “가장 권위 있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그런 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해물질이 일반 시민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기업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국제암연구소 내에서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프박사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의 화학물질 평가회의 위원들 중 기업친화적인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3년부터 10년간, 국제암연구소의 판정위원회에서 8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발암물질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12개의 물질의 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국제암연구소에 자본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화학물질의 발암성 등급이 하향조정된 적은 없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에 발암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혹시 암을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기업은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해왔다. 기업주들은 벤젠이 낮은 농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WHO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006년에 전문(preamble)을 개정하였다. 기업과 관계되어 있거나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전문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993년까지 국제암연구소의 화학물질평가프로그램을 이끌어왔던 로렌조 토마티스 박사에 따르면, 기업주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기업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적절하게 상황을 정당화 시키는 생각이죠.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필요하며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품이 단지 불필요한 소비만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산해야 할 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 물품을 생산하는데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에 의한 피해를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생산 자체는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히고 있습니다.” 토마티스 박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진실이 숨겨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토마티스 박사가 생각하는 진실은 산업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은 (생산직 노동자와 같은) 특정집단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처한 위험 때문에 병에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죽는다. 이들이 결국 위험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스털링 대학의 짐 브로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역할을 하기 보다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드러내는 각종 연구를 방해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업성 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너무도 더디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조직적 방해 행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현장에 있는 발암물질을 없애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시간에 국제암연구소(IARC)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적 사업을 벌여왔다.

직업및환경보건국제저널(IJOEH) 2005년 4/4분기 호에 따르면, 각종 연구에서 기업에 의한 바이어스(편견과 치우침)을 평가해본 결과,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유해한 환경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애초 그들의 연구목적이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말한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연구 중에서 정유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정유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50개 이상의 유해물질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석면, 비소, 벤젠, 크롬, 니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유리규산 같은 물질들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기반해서 정유산업의 유해물질 노출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어떠한 위험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포름알데히드나 사염화에틸렌 같은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해 평가한 논문들을 검토해보았더니,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연구에서는 60 %의 연구에서 위험한 것이 확인된 반면, 자본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겨우 14 %만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본에 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 때문에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연구결과가 희석되면서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훼손되는 것이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친기업적 변호사들이나 기업의 홍보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 2005년 4/4분기 IJOEH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기업들이 검사나, 기업홍보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지적한다. 기업과 검사, 그리고 홍보전문가들은 과학자나 과학자문기구, 산업협회, 싱크탱크, 그리고 각종 언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생산공정과 제품의 위험과 관련한 사회의 인식형성에 개입한다고 지적한다. 과학의 객관성을 더럽힘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문은 “법률전문가와 기업PR회사들과 함께 만든 기업의 전략은 기업의 책임과 정부규제를 약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하기 위한 보건전문가들과 운동진영은 국민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들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영향력과 잘못된 연구 결과는 건강상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암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직업성 암의 위험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전체 국민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암의 위험이 집중되어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러한 암은 예방이 가능한데도 예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더욱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성 암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부족하고,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직업성 암은 생산직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을수록, 즉 직업의 지위가 낮을수록 암의 위험은 높아진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직장에서 이렇게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직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이유는 발암물질이 있는 현장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에 노출될 걱정을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손에 달려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뉴스레터 2006년 호에서는 암의 위험이 특별히 높은 집단이 있으며, 이러한 직업성 암의 위험은 그들이 알고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2005년 메사추세츠 로웰(Lowell)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인구집단에서 직업성 노출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직업성 노출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철강산업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백인이 아닌 노동자들에게서 폐암의 위험이 10배 높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종적인 불평등은 직업성 암의 발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벤젠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들의 경우 백혈병 발생률이 30 배 증가한다고 한다.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들의 반은 암으로 사망하고, 담배를 피우는 노동자 중에서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은 일반 인구보다 55배 높다고 한다.

2006년 WHO 뉴스레터에서는 “직업성 암은 노동인구 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특정한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일반 인구에게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직업성 암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3 %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생산직 남성 노동자로 국한하면 직업성 암 사망의 비율은 12 %로 높아지고,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전체 암 중에서 직업성 암의 비율을 따져보면 80 %에 달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털링 대학의 짐 브로피 교수는 “전체인구가 아닌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직업성 암 발생률로 전환하면 그 비율은 25 %나 되는 것으로 바뀐다. 직업성 암은 노동자들을 일반인구로 희석하기 때문에 얼마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 속에서 직업성 암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중보건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암물질이 더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규제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고, 막대한 연구기금을 암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쏟아왔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대학의 앤드류 와터슨 교수는 “정부의 공중보건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암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과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암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암물질 노출 보다는 생활습관요인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좁고, 편향되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정책은 기업주들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직업성 암이나 직업관련 암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