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1:18
이 글은 4월 9일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기념토론회의 발제자료중 일부이다. 발암물질에 대한 새로운 운동을 함께 하실 분들은 4월 9일 2시 환경재단으로 꼭 오시기를 당부드린다.
직업성 암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직업성 암 인정 및 추정치)은 국내의 산업구조나 직업병 보상체계가 외국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과 는 큰 차이를 보인다.
타칼라(Takala) 박사는 직업 및 환경성 암 예방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ancer Prevention, 2008)에서 유럽 27개국의 2002년 직업성 암 추정치를 소개한 바 있다. 국가별로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노동자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 추정치를 적게는 50여명에서 많게는 1만8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유럽연합 국가별 노동자수, 치명적 직업성사고, 직업성질환, 그리고 직업성 암의 비교
경제활동인구 |
고용 노동자수 |
치명적인 직업성 사고, 2003a |
직업성 질환, 2002a |
직업성 암, 2002b | |
오스트리아 |
3,967,300 |
3,798,400 |
227 |
2,820 |
1,894 |
벨기에 |
4,070,353 |
4,070,400 |
84 |
2,893 |
2,029 |
덴마크 |
2,850,018 |
2,692,500 |
51 |
2,026 |
1,342 |
핀란드 |
2,620,000 |
2,385,000 |
49 |
1,862 |
1,189 |
프랑스 |
27,125,000 |
24,630,900 |
782 |
19,279 |
12,281 |
독일 |
40,195,000 |
36,172,000 |
901 |
28,568 |
18,035 |
그리스 |
4,506,899 |
4,103,900 |
68 |
3,203 |
2,046 |
아일랜드 |
1,875,500 |
1,836,000 |
80 |
1,333 |
915 |
이탈리아 |
23,900,000 |
22,133,000 |
991 |
16,987 |
11,035 |
룩셈부르크 |
195,144 |
293,400 |
7 |
139 |
146 |
네덜란드 |
8,370,000 |
7,935,000 |
104 |
5,949 |
3,956 |
포르투갈 |
5,469,997 |
5,127,700 |
346 |
3,888 |
2,557 |
스페인 |
19,538,100 |
17,295,900 |
722 |
13,887 |
8,624 |
스웨덴 |
4,450,000 |
4,234,000 |
56 |
3,163 |
2,111 |
영국 |
29,234,812 |
27,820,800 |
224 |
20,778 |
13,871 |
사이프러스 |
341,100 |
327,100 |
10 |
3,648 |
117 |
체코 |
5,132,500 |
4,733,000 |
245 |
3,648 |
1,691 |
에스토니아 |
660,500 |
594,300 |
38 |
683 |
212 |
헝가리 |
4,166,400 |
3,921,900 |
164 |
4,507 |
1,401 |
라트비아 |
1,125,900 |
1,006,900 |
50 |
1,157 |
360 |
리투아니아 |
1,641,900 |
1,438,000 |
144 |
1,652 |
514 |
말타 |
159,638 |
147,042 |
15 |
113 |
53 |
폴란드 |
16,948,000 |
13,617,000 |
633 |
10,357 |
4,864 |
슬로바키아 |
2,629,000 |
2,164,600 |
116 |
1,607 |
773 |
슬로베니아 |
958,000 |
896,000 |
49 |
681 |
320 |
불가리아 |
3,283,200 |
2,834,000 |
288 |
2,006 |
762 |
루마니아 |
9,914,263 |
9,222,500 |
1,016 |
6,059 |
2,481 |
a Hamalainen(2008) 연구결과를 통한 추정치
b 국가별 직업성 암 수치는 전체 고용노동자수를 이용하여 산출
쟈끄 브루거(Jacques Brugere)박사는 유럽 내 주요 국가의 직업성 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2003). 여기에서는 신규 발생하는 암의 약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는 유럽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수치가 특히 호흡기계 암의 경우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별로는 80~1,900건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표> 유럽주요국의 직업성 암 추정치 및 인정건수
인구(백만) |
신규발생/년 |
직업성 암 추정치 |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되는 암 건수 |
석면관련 건수, % | |
프랑스 |
57.3 |
250,000 |
10,000 |
900 |
83 |
영국 |
57.5 |
241,875 |
9,670 |
806 |
82 |
독일 |
79.1 |
367,641 |
14,700 |
1,889 |
75 |
벨기에 |
10.2 |
46,339 |
1,850 |
149 |
70 |
덴마크 |
5.1 |
29,657 |
1,180 |
79 |
76 |
핀란드 |
5.2 |
22,201 |
890 |
110 |
- |
미국산업의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에 2007년 1월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직업적 사망원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으며,
①암 : 32%, ②순환계 질환 : 26% ③업무 중 사고 : 17%
특히 시장경제국가의 직업병 사례 중 “절반이상”이 직업적 암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를 6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통계치지만 이 수치만으로 계산해보아도 52초마다 1명씩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표> 지역별, 원인별 직업성 사망 추정치
원인 |
시장 경제 |
과거 사회 주의 경제 |
인도 |
중국 |
그 외 아시아 및 도서국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라틴 아메 리카, 카리 브해 |
중동 회교 국가 |
전세계 직업성 사망 |
전염성질환 |
11,176 |
2,856 |
97,865 |
11,044 |
27,456 |
139,890 |
20,284 |
9,900 |
320,471 |
악성신생물 |
164,561 |
61,273 |
50,898 |
172,746 |
70,190 |
27,729 |
38,186 |
24,074 |
609,678 |
호흡기계질환 |
16,716 |
9,970 |
13,029 |
77,437 |
7,597 |
6,802 |
6,642 |
7,983 |
146,175 |
순환기계질환 |
76,595 |
66,493 |
93,237 |
116,324 |
50,319 |
26,076 |
38,564 |
51,646 |
519,255 |
신경-정신병 |
7,572 |
2,163 |
2,552 |
2,754 |
2,142 |
676 |
1,316 |
1,166 |
20,341 |
소화기계질환 |
2,892 |
1,522 |
3,323 |
4,864 |
4,689 |
1,294 |
2,190 |
1,791 |
22,566 |
비뇨생식기계질환 |
1,833 |
563 |
988 |
1,477 |
1,278 |
564 |
715 |
1,061 |
8,478 |
사고,폭행a |
16,170 |
21,425 |
48,176 |
73,615 |
83,048 |
54,705 |
29,594 |
18,986 |
345,719 |
전체 사망 |
297,534 |
166,265 |
310,067 |
460,260 |
246,720 |
257,738 |
137,789 |
116,607 |
1,992,684 |
2006년의 WHO의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암 사망 중에서 직업적인 노출 때문에 발생한 암이 4-20 퍼센트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직업성 암에 대해 중재하고 예방하면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비평에서는 전체암 중 직업성 암을 8-16 퍼센트로 보고 있다.
IARC는 2008년 한해 전 세계적으로 1,240만 건의 암이 발생했으며, 7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유럽에서는 2004년에 290만 건, 2006년에 320만 건의 암이 새로 발생하였고, 75세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을 위험은 남성의 경우 29%, 여성은 20%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직업성 발암물질로 인해 최소한 매년 15만 2천명이 사망한다고 한다6).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290만명 정도이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과 보상규정 등이 외국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유럽 내 국가들에 견주어 볼 때,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 규모는 1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전체 암 중에서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건수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황산은 발암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황산을 발암물질로 인정하지 않는다. 황산은 대량유통되는 물질이므로 그만큼 발암물질에 대책없이 노출되는 노동자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