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4월 9일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기념토론회의 발제자료중 일부이다. 발암물질에 대한 새로운 운동을 함께 하실 분들은 4월 9일 2시 환경재단으로 꼭 오시기를 당부드린다.



직업성 암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직업성 암 인정 및 추정치)은 국내의 산업구조나 직업병 보상체계가 외국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과 는 큰 차이를 보인다.


타칼라(Takala) 박사는 직업 및 환경성 암 예방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ancer Prevention, 2008)에서 유럽 27개국의 2002년 직업성 암 추정치를 소개한 바 있다.  국가별로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노동자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 추정치를 적게는 50여명에서 많게는 1만8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유럽연합 국가별 노동자수, 치명적 직업성사고, 직업성질환, 그리고 직업성 암의 비교


국가

경제활동인구

고용 노동자수

치명적인 직업성 사고, 2003a

직업성 질환, 2002a

직업성 암, 2002b

오스트리아

3,967,300

3,798,400

227

2,820

1,894

벨기에

4,070,353

4,070,400

84

2,893

2,029

덴마크

2,850,018

2,692,500

51

2,026

1,342

핀란드

2,620,000

2,385,000

49

1,862

1,189

프랑스

27,125,000

24,630,900

782

19,279

12,281

독일

40,195,000

36,172,000

901

28,568

18,035

그리스

4,506,899

4,103,900

68

3,203

2,046

아일랜드

1,875,500

1,836,000

80

1,333

915

이탈리아

23,900,000

22,133,000

991

16,987

11,035

룩셈부르크

195,144

293,400

7

139

146

네덜란드

8,370,000

7,935,000

104

5,949

3,956

포르투갈

5,469,997

5,127,700

346

3,888

2,557

스페인

19,538,100

17,295,900

722

13,887

8,624

스웨덴

4,450,000

4,234,000

56

3,163

2,111

영국

29,234,812

27,820,800

224

20,778

13,871

사이프러스

341,100

327,100

10

3,648

117

체코

5,132,500

4,733,000

245

3,648

1,691

에스토니아

660,500

594,300

38

683

212

헝가리

4,166,400

3,921,900

164

4,507

1,401

라트비아

1,125,900

1,006,900

50

1,157

360

리투아니아

1,641,900

1,438,000

144

1,652

514

말타

159,638

147,042

15

113

53

폴란드

16,948,000

13,617,000

633

10,357

4,864

슬로바키아

2,629,000

2,164,600

116

1,607

773

슬로베니아

958,000

896,000

49

681

320

불가리아

3,283,200

2,834,000

288

2,006

762

루마니아

9,914,263

9,222,500

1,016

6,059

2,481


a Hamalainen(2008) 연구결과를 통한 추정치

b 국가별 직업성 암 수치는 전체 고용노동자수를 이용하여 산출



쟈끄 브루거(Jacques Brugere)박사는 유럽 내 주요 국가의 직업성 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2003). 여기에서는 신규 발생하는 암의 약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는 유럽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수치가 특히 호흡기계 암의 경우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별로는 80~1,900건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표> 유럽주요국의 직업성 암 추정치 및 인정건수


국가

인구(백만)

신규발생/년

직업성 암 추정치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되는 암 건수

석면관련 건수, %

프랑스

57.3

250,000

10,000

900

83

영국

57.5

241,875

9,670

806

82

독일

79.1

367,641

14,700

1,889

75

벨기에

10.2

46,339

1,850

149

70

덴마크

5.1

29,657

1,180

79

76

핀란드

5.2

22,201

890

110

-




미국산업의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에 2007년 1월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직업적 사망원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으며,

①암 : 32%,  ②순환계 질환 : 26% ③업무 중 사고 : 17%


특히 시장경제국가의 직업병 사례 중 “절반이상”이 직업적 암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를 6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통계치지만 이 수치만으로 계산해보아도 52초마다 1명씩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표> 지역별, 원인별 직업성 사망 추정치


원인

시장

경제

과거

사회

주의

경제

인도

중국

그 외

아시아 

 

도서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

리카,

카리

브해

중동

회교

국가

전세계

직업성 사망

전염성질환

11,176

2,856

97,865

11,044

27,456

139,890

20,284

9,900

320,471

악성신생물

164,561

61,273

50,898

172,746

70,190

27,729

38,186

24,074

609,678

호흡기계질환

16,716

9,970

13,029

77,437

7,597

6,802

6,642

7,983

146,175

순환기계질환

76,595

66,493

93,237

116,324

50,319

26,076

38,564

51,646

519,255

신경-정신병

7,572

2,163

2,552

2,754

2,142

676

1,316

1,166

20,341

소화기계질환

2,892

1,522

3,323

4,864

4,689

1,294

2,190

1,791

22,566

비뇨생식기계질환

1,833

563

988

1,477

1,278

564

715

1,061

8,478

사고,폭행a

16,170

21,425

48,176

73,615

83,048

54,705

29,594

18,986

345,719

전체 사망

297,534

166,265

310,067

460,260

246,720

257,738

137,789

116,607

1,992,684




2006년의 WHO의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암 사망 중에서 직업적인 노출 때문에 발생한 암이 4-20 퍼센트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직업성 암에 대해 중재하고 예방하면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비평에서는 전체암 중 직업성 암을 8-16 퍼센트로 보고 있다.


IARC는 2008년 한해 전 세계적으로 1,240만 건의 암이 발생했으며, 7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유럽에서는 2004년에 290만 건, 2006년에 320만 건의 암이 새로 발생하였고, 75세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을 위험은 남성의 경우 29%, 여성은 20%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직업성 발암물질로 인해 최소한 매년 15만 2천명이 사망한다고 한다6).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290만명 정도이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과 보상규정 등이 외국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유럽 내 국가들에 견주어 볼 때,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 규모는 1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전체 암 중에서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건수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c_20090404_696_1470.JPG

황산은 발암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황산을 발암물질로 인정하지 않는다. 황산은 대량유통되는 물질이므로 그만큼 발암물질에 대책없이 노출되는 노동자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번호 제목 날짜
199 발암물질 및 직업성 암과 관련된 자본의 영향력과 그로인한 불평등 [1] file 2012.03.04
198 부시행정부가 자랑했던 안전보건규제합리화는 사기극이었나 file 2012.03.04
197 캐나다 철도노조, 4.28추모제를 맞아 작업거부권 홍보 file 2012.03.04
196 직업성 암, 생활습관? 직업적 노출? 문제는 관점이다 [4] file 2012.03.04
195 정확한 처방 위해 석면 쓰인 곳 파악 나선다 file 2012.03.04
194 고용불안이 자살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1] file 2012.03.04
»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file 2012.03.04
192 안전보건 취약구조는 하도급, 유동적 인력수급, 발주자 영향 탓 [3] file 2012.03.04
191 계속 드러나는 비정규 건설 노동자의 직업성 암 file 2012.03.04
190 직업성 암 불모지 한국, "발암물질 정보센터 및 감시 네크워크"가 일군다 file 2012.03.04
189 막돼먹은 세상에 똥침을 놓아라 file 2012.03.04
188 야간노동, 직업성 암의 인정과 보상에 새로운 장을 열다 file 2012.03.04
187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도요타, 도요타 노동자의 자살과 우울증에 대해 file 2012.03.04
186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람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사람들 file 2012.03.04
185 영국 목수들 10명 중 1명이 석면에 의한 암에 걸린다 file 2012.03.04
184 막장이라고 다 같은 막장이더냐? file 2012.03.04
183 4.19 있던 그해 62명 사망 39명 부상당하는 최악의 산재 발생 file 2012.03.04
182 법관의 독립 2012.03.04
181 제8회 간또고신에쓰학습교류집회(關東甲信越學習交流集會) 참관기 <2> file 2012.03.04
180 전직노동자들에게 석면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멘트공장 [1] file 2012.03.04
179 미시간 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주정부 기준 추진 file 2012.03.04
178 예방 보도 외면하는 국내 언론 2012.03.04
177 노동현장 있는 한 쟁점으로 만들어야 file 2012.03.04
176 판교 건설현장 3명 사망은 기업주의 살인 file 2012.03.04
175 영국, 4명 중 한명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file 2012.03.04
174 개입하라! 드러나고 개선될 것이다 file 2012.03.04
173 차별 다 해놓고 차별금지법? [2] file 2012.03.04
172 영국 보건안전청(HSE),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예방 캠페인 [2] file 2012.03.04
171 의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file 2012.03.04
170 노안계, 너무 익숙한 데 머무른 거 아냐? file 2012.03.04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