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전후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금속노조, 건설연맹, 공공운수연맹 등 주요 연맹과의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취약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청소미화원노동자, 서비스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연속적으로 마련되었다.
화물노동자 고속도로 검진사업 준비중
공공운수연맹과는 두가지 사업을 논의하는 중이다. 첫번째는 화물노동자의 고속도로 검진사업이고, 두번째는 청소미화원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보호구를 제공하는 캠페인 사업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만 한다. 문제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사회적 보호장치들로부터 소외시키는 동안 이들은 갈수록 건강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송료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로에 절어 있다. 외국의 경우 도로운송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기준도 있고 주당 노동시간 개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생계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건강은 항상 뒷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08년도에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지역순회사업을 통하여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고속도로 검진사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녹색병원과 함께 고속도로 검진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벌써 두번째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물연대가 참석하여 사업의 의의와 범위 등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운수노조와 화물연대, 그리고 연구소가 화물노동자 고속도로 검진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과 홍희덕 의원실에게 제안하는 환경미화원 건강권 사업
2008년 11월 현재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4만 1910명으로 추산된다.(서울신문, 2008.11.7)환경미화원은 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아왔으나, 1997년 IMF 이후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업무 분야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환경미화는 거리를 청소하는 '가로 청소' , ‘음식물폐기물차’, ‘생활쓰레기차’로 나뉜다. 가로 청소는 각자 자기 구역이 있어 구역만 관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옥외 노동이므로 계절적 요인을 크게 받는다. 생활쓰레기차 작업은 종량제 봉투 수거하는 일을 말하며 보통 24시~07시 사이에 주업무가 수행된다. 음식물폐기물차 작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말하며 보통 03시~09시 사이에 주업무가 수행된다. 휴일은 지자체마다 틀리는데 주1회의 경우가 많고(주로 일요일) 주2회의 휴일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무원 연금받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녀 학자금은 지급되는 등 약간의 복지가 존재하는 준공무원으로 대우받는다. 그러나 하루 일을 빠지면 일당을 빼기 때문에 일용직과 같은 보장을 받는 구조이다. 정년은 60세이다.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 및 청소대행의 증가로 노동조건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민간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 독점수의계약, 대행업체의 불법․비리 및 생활페기물의 부적정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청소차량에 비승비강하면서 발생하는 무릎의 충격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겨울의 경우 저온), 찔림 등의 자상, 야간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알 수 없는 물질이 눈에 튀는 경우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봉투가 청소차량 내부에서 압축되면서 다양한 성분의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데, 민간대행회사의 경우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도 직업에 의한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자체, 민간대행회사 및 노동자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2007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각 구청 청소대행 위탁사업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무 중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여러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07년 5월 중구, 종로구, 성북구 3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매일노동뉴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및 민간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조건과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작성하는 조사사업 및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기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한 캠펭니 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공공운수연맹과 홍희덕 의원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건설연맹 사무실에서 석면과 관련한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알리자
건설연맹과 두번 회의를 가졌고, 1월 30일에는 여수까지 내려가서 여수건설노조의 새 집행부와 사업을 논의하였다. 일단 건설연맹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석면과 관련한 피해자를 찾아내는 사업, 그리고 석면보상특별법을 위한 건설연맹의 적극적 운동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과거 무차별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석면보온재를 사용한 보온공들이나 용접공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연맹에서는 앞으로 핫라인 전화를 개설하여 녹색병원과 함께 건설업의 석면피해자를 찾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건설연맹에서는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자를 찾는 홍보를 할 것이며, 이미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현재 폐암이나 중피종으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이 녹색병원의 상담을 거쳐 보상신청을 하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건설연맹과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캠페인 외에도 적극적으로 석면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건강검진 및 작업평가 사업을 더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수에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인데, 이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으므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별도 사업이 구상중이다. 일단 1월 30일에 새 집행부와 상견례를 가졌다. 벤젠 등 혈액암 유발물질에 대한 노출 대책, 석면대책, 그리고 각종 소음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여수건설노조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8기 집행부는 장수익 위원장이 이끈다. 지난해까지 노안국장을 맡았던 김행곤 동지는 수석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노안국장은 이정진 동지가 맡았다.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의자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책자가 곧 발간된다. 하지만, 순천이나 부산 등지에서는 여전히 의자캠페인이 진행중이다. 서비스연맹에서도 의자캠페인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이제부터 실제로 의자가 현장에 놓였는지 감시하는 새로운 활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 뿐 아니라, 이른바 '후방'이라 불리는 안보이는 공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다. 2월 4일 오후 서비스연맹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대형매장 노동조합이 모여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갖는다.
심각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고 대책을 만들어내는 2009년을 만들어 보고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의욕에 차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