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미국 대선결과에 대해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출처 : 오바마와 비전 같다면 '말' 아니라 '정책'으로 - 오마이뉴스). 오바마 당선인의 정책비전이 무엇인지 알기에 닮은 꼴이라고 얘기한 것일까? 오바마는 당선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동과 환경,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으며, 그의 지지율은 80 %를 넘고 있다. 이것을 알고서도 비전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 것일까?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19일자 기사를 통하여 오바마가 연방정부기관에게 강력한 규제기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사를 자세히 함께 읽어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이 얼마나 비슷한지 함께 읽어주시기를...
오바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다
November 19, 2008 The Wall Street Journal
by Elizabeth Williamson, Melanie Trottman and Stephen Power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가 소비자, 환경, 노동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인수위원회에 여러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기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기관에 관련해 지명된 인수위원 중에는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 정부개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바마는 대선 전에 미국의 노동조합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노동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러번 밝혀왔다. 그는 노동문제에 대해 친노동적 관점을 가질 것이며, 환경청(EPA)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부시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주장해왔다.
"제 생각에 [환경과 노동에 대한] 의제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환경청, 노동부 등 중요 부서를 이끌 수 있을만한 활동가들과 옹호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최측근 장 샤코스키 의원의 발언이다. 다만, 그녀는 악화되는 경제문제가 규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기업주 단체들은 오바마의 방향을 싫어한다. 기업들은 현재상황에서도 규제 때문에 부담이 큰데,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의 최측근인 장 샤코스키(Jan Schakowsky) 일리노이주 의원은 ‘인수위는 현재 중요 부서를
이끌 수 있는 여러 [환경과 노동에 대한] 활동가들과 옹호자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다.
ⓒ Associated Press
하지만, 오바마는 계속 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선거전에 미국연방정부노동조합(AFGE)에게 보낸 여러 통의 편지에는 그러한 오바마의 입장이 잘 나타나있다. 미국연방정부노동조합에서는 인수위원회에 6명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다른 업무보다는 노동부나 환경청 관련한 개혁을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노동조합의 존 게이지 위원장은 자신들이 계속 인수위와 접촉하고 있으며, 특정 정부부처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노동조합 추천으로 인수위에 들어간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린다 샤베츠-톰슨 전 미국산별노조총연맹(AFL-CIO) 부의장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었다. 현재 그녀는 노동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규제정책은 공식적으로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보좌관인 카렌 콘블러와 대변인 토미 비토는 얼마전 규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샤코스키 의원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이산화탄소(CO2)와 다른 온실가스를 맑은공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공기오염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보조금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주 협회들은 미국환경청의 이산화탄소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산업체에서 창고와 대형마트, 사무실, 학교, 그리고 교회까지 말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 부의장인 윌리암 코박스의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환경청의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 가장 유력한 사람은 메리 니콜스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2016년까지 신규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30 %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지난 해 12월, 환경청장관인 슈테판 존슨은 캘리포니아 주의 이러한 적극적 법안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청의 직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었다. 캘리포니아주는 환경청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메리 니콜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의장이며, 오바마정부의 새로운 환경청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환경청은 2016년까지 신규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 저감시키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률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그녀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 Associated Press
니콜스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자주 부딪쳐왔다.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대한 규제는 연방차원에서만 하면 되지, 주차원에서 별도로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니콜스는 인수위와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해왔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노동안전관련 규제와 노동자들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정책은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오바마와 오바마의 정책전문가들이 얘기해왔다. 미국연방정부노동조합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바마는 몇가지 규제를 약속한 바 있다. 오바마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제가 집권하면 노동부의 광산안전보건국은 광산 사업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광산의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미광산협회의 대변인인 루크 포포비치는 에둘러서 오바마의 안전규제가 가져올 파장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였다. “석탄이 경제에 미치는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석탄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경제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성숙되고 신중한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현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게 예산을 두배로 늘려줄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한 리콜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리콜과정에서 회사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금 금액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고향인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납중독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오바마의 측근 자문단 중에는 일리노이주 의회대표단 출신들이 있는데, 이들 의회대표단은 어린이용 제품들에 적용되는 납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시도한 바 있다. 오바마는 이러한 일리노이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연방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를 맡게 될 인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팜 길버트이다. 그녀는 인수위원회에서 제품안전을 담당하는 변호사이다. 이미 그녀는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실행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녀는 강력한 기준을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녀가 인수위원회에 결합하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일부러 고급인력을 줄여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