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한겨레 신문 1면 왼쪽 하단에는 '비정규직 산재사망, 정규직의 2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의 시험표본보사 결과의 일부내용을 다루면서 '산재통계 방식의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단병호 의원실 인터뷰로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8일 뒤, 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노동부는 사업장 표본조사로 "정확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과 근로자 고용형태별 산재통계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결과에는 단병호 의원실은 물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단체의 3년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 숨어있다.

2004년 국감에서 단병호 의원이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노동부와 단의원실의 공방 끝에 2005년 2월, 산재통계 개선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후 노동부는 산재통계 개선 T/F 확대구성을 결정하고 노동계 참여를 요청하였고, 민주노총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T/F 참여를 결정하였다.

2005년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1월~4월 1차 시험표본조사 실시, 2007년 2월~5월 2차 시험표본조사 실시 등을 거쳐 2007년 5월 산재통계개선 실무회의에서 '산재통계 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합의한다.

특히 2차 표본조사에서는 최초로 은폐된 산재들이 드러났고, 제조업 사업장 중 산재를 적극 기록, 보고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된 산재보다 4배나 더 많은 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와 노력은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서를 기초로한 산재통계 산출방식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게끔 이끌어냈다.

산재통계개선실무회의에서는 현재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3차 시험표본조사를 준비 중이며 2008년부터는 맞춤형 원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는 표본조사로 재해율 산정을 과학화하여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 추진한다고 한다.

아래는 10월 30일,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산업재해 통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 
 
- 보다 정확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 및 근로자 고용형태별 산업재해통계 생산 기대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식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서를 기초로 산업재해통계를 산출하였으나, 기업이 재해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신청서 작성을 기피하는 등 재해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를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재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5년 3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통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같은 해 10월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을 골자로 하는 “산재통계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두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산재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방식이 중요하다”며,“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제3차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는 등 산재통계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안전보건정책팀 김영규 (69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