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2 22:13
민주노총과 교육센터가 함께 개최한 "2004 국정감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좌담회가 지난 6월 23일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 건강권 투쟁단체들이 함께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7월 6일(화) 국정감사 준비모임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
7월 6일 회의에서는 2004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노동안전문제를 고용조건, 경제정책 등 제반 사항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노동자 건강권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산재보험개혁 등 제기된 주요 주제를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사람이 죽어야 TV에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권에 대해 너무나 경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산안부장의 일, 담당자의 일로 규정하면서 조직적인 과제로 가져가지 않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이나 노동시간의 문제에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 노동자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못하다가 죽었고, 저임금 구조 속에서 장시간 일할 수 밖에 없는 택시노동자들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영세사업장, 3D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하다가 팔이 잘리고 쫓겨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가지 사실을 보게 된다.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되는 상황은 고용의 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고용의 질이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기본적인 단결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실현되고, 일정수준의 임금, 지나치지 않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안정된 고용의 보장, 사회보험의 적용에 의한 노동자 보호, 그리고 다치거나 죽거나 병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노동조건"을 의미한다. 학습지 노동자, 택시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는 모두 나쁜 일자리로부터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이다.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이미 "양질의 고용, 안전한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실업극복을 빙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나쁜 일자리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자본과 정부가 "일자리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 규제를 더욱 완화하면서 나쁜 일자리를 무작정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위 기업도시라는 것은 이것을 더욱 노골화한 것에 불과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그리고 9월 국정감사의 준비.
이제 노동자 건강권 운동 진영에서는 연대와 평등의 정신으로 영세, 비정규,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 낮은 고용의 질로 인해 고통받고 병들어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개념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사회가 "저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정말 나쁜 놈"이며,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새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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