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부분을 삭제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다. 예술인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일정 기한 내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4조)

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27조의2)